[3기 7차 전원회의] 단상 1

"임계전핵시험"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를 외부에서 인지했다는 이야기를 별로 들어보지 못했는데, 들어보신분 있나요?

이건 핵 폭발을 완전히 진행하지 않고, 연쇄 반응 직전에 폭발을 차단하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불을 피우다가 마는 거지요.
그럼 핵폭발이 강하게 일어나지 않고(핵시험을 하지 않고) 핵관련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되니, 핵 능력을 더욱 키울 수 있게 되는거지요.

이미, 반응을 중간에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핵 관리 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올랐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이를 할 수 있다는 건, 핵폭발 시험을 하지 않아도 핵능력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도 이렇게 하고 있지요)

또한 이럴 할 수 있다는 건,
슈퍼컴퓨터를 운영할 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도 되구요.

깨알 같은 한 줄, 한 단어가 삽입되어 있어서

핵시험장 폐기와 핵/미사일 시험 중단이 되었다 하더라도
핵능력은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슬쩍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일종의 경고이기도 한 듯합니다.

여튼,
이번 결정문은 2016년 7차 당대회 결정문 만큼 충격적입니다.
게다가 7차 당대회 끝났을 때에는 모두들 제대로 의미 분석 안 하고, 볼 것없다는 평가만 내놓았는데, 이번엔 좀 다르게 분석할 듯 하네요.

북한의 과학기술, 과학기술 교육에 대한 집중.
이를 이제 어떻게들 분석할까요?
흥미롭습니다.

10년 전 즈음에 박사를 받고, 제 생각을 글로 많이 쓸 때,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은 군수/국방 부문의 인력/자원을 민수로 재배치하려는 것이다, 핵-경제 병진노선도 결국 국방비를 줄여서 외부의 요소투입 없이 자체적으로 경제발전을 위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주장을 많이 했는데
그때에는 대부분, 핵 개발/유지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경제에 무리가 많이 갈 것이고 결국 북은 더 어려워 질 것이다라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경제가 나아졌다는 '결과'를 본 후, 이전의 가설/결론을 확 바꾸어)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핵에 집중하면서 국방비가 줄어 경제가 발전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아졌네요.

어제 패북에 글을 많이 쓰는 북한 전문가도 이와 비슷한 결론으로 글을 쓰시네요. 북이 내놓은 정보가 많아질수록 제 생각(?)과 비슷해지는 사람이 많아지네요. ㅎㅎㅎ


Posted by woojuri

제7기 3차 전원회의 결정 내용을 보고 (2018.4.20)


이번 회의 결정에 핵/미사일 시험 중단과 핵시설 폐기만 있었던 게 아닌데 다들 이 부분만 보네요.

모두 3개의 의제가 있었는데.

1.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우리 당의 과업에 대하여
2. 과학교육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
3. 조직문제에 대하여

즉,

2013년 3월 전원회의에서 채택한 '핵-경제 병진노선'을 끝내고 '새로운 전략'을 채택하고 이를 위해 '과학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결정을 한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전략'이란 '경제사업 우선' '경제사업에 총동원'인 듯하고,
'자력갱생과 과학기술'을 경제발전의 추동력으로 규정하면서
'과학교육'을 강조하는 것이 이번 회의 결정입니다.

과학교육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가 상당히 강력한 것이라 제겐 이 부분이 더 중요해보이네요.

과학교육을 강조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교육사업에 대한 국가적투자를 늘이며,

"모든 당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들이 과학교육사업에서 걸린 문제들을 하나씩 맡아 책임적으로 해결"하게 하네요.
이 정도로 집중 투자하는 데 성과가 없으면 큰일 날테니, 이번엔 뭔가 큰 변화가 기대되네요.
아마도 북한 스스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과학교육을 발전시키려 할 겁니다. 과거사가 되어가는 '핵'보다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라 기대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남북 교류협력사업에 '과학교육' 혹은 '과학기술' '교육'이 핵심으로 자리잡아야 할 듯합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다룰 내용이 많이 보이는데, 차츰차츰 글을 써보겠습니다.)


Posted by woojuri

2018년 신년사 분석


1.

2016년 7차 당대회 이후, 전체 정책적 기조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어서 언급 순서나 내용은 큰 변화 없이 구성되었다. 


2.

올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미국은 결코 나와 우리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걸어보지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미국에 의한' 전쟁 가능성이 0%가 되었다고 선포한 것이다. 이는 


"미국이 아무리 핵을 휘두르며 전쟁 도발 책동에 광분해도 이제는 우리에게 강력한 전쟁 억제력 있는 한 어쩌지 못할 것이며 북과 남이 마음만 먹으며 능히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긴장을 완화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이라는 문장에서도 한 번 더 쓰였고, 남한이 전쟁을 막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과 함께 나온다. 


전쟁 가능성이 줄었다는 건, 즉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심리적 안정감을 넘어, 오랜 기간 전쟁을 대비해온 북한 경제 전반의 변화를 야기하는 것이라 의미가 있다. 


대규모 경제 건설을 비롯 지상물 건립에 자유가 생길 것이고, 도로 확충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석유 관련 개발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쟁 대비로 인해 비효율적인 사업 방식을 못 바꾼 대표적인 영역이니까.


3.

과학기술 부문 언급은 뒤쪽으로 대폭 밀렸다.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특별한 변화가 없어서 기존 정책 그대로 간다는 의미인 듯하다.  가장 우선 언급 대상이 전력/금속/화학공업/기계공업 등이므로 과학기술을 이들과 독립적인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으니 과학기술 우선이 뒤로 밀렸다고는 할 수 없다. 

오히려 "자립경제 발전의 지름길은 과학기술을 팡세우고 경제작전과 지휘를 혁신하는 데 "있다고 언급하는 것과 경제부문 전반에서 '자립'을 강조하는 것에서 과학기술, 특히 연룐/원료/기술의 자립을 앞세우는 '주체과학'의 특징을 더욱 강조한 편이다. 


4.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구체적인 언급이 눈에 띈다. 법인세처럼 벌어들인 돈의 12.5%만 국가에 내고 나머지 처분권을 개별 기업이 책임지게 하는 등, 경제관리 방식의 변화가 최근에 많이 일어났는데 이의 집결체인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에 처음 등장한 것이다. 


5. 

이전에 없었던 언급은 '핵무기 연구부문과 로케트 공업 부문'을 별도로 언급한 것이다. 

이 부분에서 "위력과 신뢰성이 확고히 담보"되어다고 자찬하면서, "대량생산"과 "실전배치" 사업에 박차를 가하자고 선언한 대목은 2017년의 핵무력 확보 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라 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핵 개발을 계속한다고 경제가 계속 나빠질 것이라 평가하는 사람이 있다면, 공부를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다. 핵-경제 병진 노선에 의해 핵 부문은 이미 별도의 예산으로 독립되어 있기에 일반 경제와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된다. 


6.

2017년 미국과 대결을 '핵무력 확보'로 마무리한 다음이라 그런지, 미국에 대한 고려는 많지 않다. 대신 남한의 한계와 기대에 대해 많이 언급한 것이 특징이다. 

정권 교체가 되었지만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니 나아가 오히려 못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남북 대결 국면을 더욱 키우지 말고 평화를 위해 노력한다면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는데 남한이 일정한 역할이 있다고 언급한다. 

즉 하난도에 전쟁관련 외세를 더이상 끌어들이지 말고, 군사적 긴장을 더욱 키우는 일을 하지 말며, 긴장 완화/평화적 환경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남북이 서로 접촉과 왕래, 교류의 폭을 넓혀 나가면 된다고 제안하고 있다. 

2017년 '적극적인 무대응' 전략을 버리고 '적극적인 교류협력' 제안을 한 것이다. 변화가 기대된다.


7.

2017년 말에 열겠다고 했던 만리마선구자대회를 10월 전원회의에서 철회했다는 게 드러났는데, 그 이유는 ''생존을 위협하는 제재와 봉쇄" 때문인 듯하다. 신년사 곳곳에 이런 말이 들어 있고, 전반적인 경제운용 방향이 '자립'이라는 점이 이를 이야기한다. 그렇다고 경제전략/정책을 바꿀 정도라고 기대하는 것은 섣부른 것이다. 오히려 자신들의 전략(핵-경제 병진노선)이 제대로 된 것임을 확신하였다고 해야 한다. 



(그림으로 정리한 것 2개를 Tistory에 삽입이 어려워 뺐습니다. Facebook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신년사, 당대회에서 언급한 부문별 순서 그림) 


(2018년 신년사, 글 내용을 구조화시킨 그림)  

 



Posted by wooju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