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발전 10개년 전망계획(1957~1966)에 대한 잘못된 이해




한호석 선생님의 글은 항상 참신한 지점이 많았는데 이번 글([개벽예감 321] 평양의 밤하늘 수놓은 4차 산업혁명의 불빛, 2018/11/05)은 아쉬운 점이 많다. 

북한의 과학기술, 기술혁신 등에 대한 이야기에서 약간씩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 부분이 두드러져서 여기서나마 의견을 남긴다. 


북한의 국방력(미사일, 핵 등)이 뛰어난 배경으로 과학기술 중시정책을 거론하는 경우가 많다. (나도 그렇다)

하지만 과학기술 중시 정책을 편다고 해서 국방력이 항상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과학기술 중시 정책을 편다고 경제가, 기술혁신이 제대로 된다는 보장은 없다. 

(북한의 예상외로 발달한 국방력을 보면서, 북한의 경제도 당연히 발전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말 당연한 것일까? )


이번 글에는 아래와 같은 문장이 있다. 


"1957년부터 1966년까지 10년 동안 조선의 과학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되었으며, 조선의 산업 전반이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되어 세계경제발전사에서 유례가 없는 초고속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조선에서 ‘천리마운동’이 일어난 것도 바로 그 시기였다."


북이 처음으로 장기간에 걸친 과학기술발전계획을 수립한 것은 1957~1966년 기간에 대한 것이 맞다. 

하지만 이것과 1956년 12월에 시작된 천리마운동은 상관이 없다. 이 당시 천리마운동은 약간 우발적으로, 즉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되었다. 1957년부터 시작되는 첫 장기 경제발전계획인 1차 5개년계획을 코앞에 두고 소련에서 원래 약속했던 지원을 철회했기 때문이다. 


물론 1957~1958년 사이에 성과들을 잘 추스려 1959년부터 진행한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준비해서 진행한 것이었다.


게다가, '과학기술발전 10개년 전망계획(1957~1966)'을 만들던 초기에는 소련에 절대적으로 의지했다. 

1956년 11월부터 약 두 달 동안 북한을 방문한 소련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비로소 초안 작성작업이 시작되었고 작성이 마무리된 계획의 초안은 1957년 9월부터 약 두 달 동안 북한 과학원 지도부가 직접 소련을 방문하여 검토 받았을 정도였다.


1957년부터 시작되기로 계획되었던 과학기술발전 10개년 전망계획은 소련과 북한의 사이가 틀어지는 바람에, 1957년 말부터 재검토에 들어갔다. 

결국 원래 계획기간의 초기 몇년은 계획 자체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계획과 실행은 당연히 상관성이 많이 떨어진다. 


또 이 당시 북한의 경제발전은 과학기술/과학기술자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은 결과이긴 하지만, '산업 전반이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되었다고 하기는 힘들다. 


1950년대 말, 북한 경제의 급격한 성장은 다양한 원인에 의한 결과이겠지만,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이 북한 산업 전반을 변화시킨 결과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게다가 이에 대한 연구가 별로 진척되지 않았다. (2007년 2월 내가 받은 박사학위 주제가 이에 대한 것인데 내 박사논문 이후에 더 깊이 파들어간 연구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못들었다.)


다만 이 시기에, 기술혁신을 통한 경제발전 전략의 가능성을 보였던 것 같고, 이에 기초한 구체적인 정책들이 마련되었던 것 같다. 그리고 북한 지도부는 이런 전략에 자신감을 가졌던 것 같다. 


그래서 한호석 선생님의 이번 글에 있는 다음 문장도 과도한 일반화의 오류가 들어 있다고 볼 수 있다. 


"1957~1967년 과학발전 10년 계획’이 ‘천리마운동’으로 수행되었던 것처럼, ‘2012~2022년 과학기술발전 장기계획’도 ‘만리마속도창조운동’으로 수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기계획-천리마/만리마

의 유비관계는 약간 무리한 댓구(?)라 할 수 있다. 


참고하시라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10년 전에 쓴 논문 한 편 첨부합니다. 


“제10장 북한의 현장중심 과학기술정책의 형성과정: 일본과 소련의 영향에서 독립하기”, 󰡔한국 현대 과학기술의 사회사 연구󰡕 (한국과학기술한림원, 2006), 174-190쪽.


강호제-북한의 현장중심 과학기술정책이 형성되는 과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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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세기 산업혁명", "새 세기 교육혁명"에 이어 "새 세기 경제구조"까지 등장하였다.

살짝 DB에 검색해봐도 "우리 경제구조"는 있는데, "새 세기 경제구조"라는 말은 아직 안 보인다.

소위 말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새 세기'라는 말이 경제구조에도 붙는 것으로 보아, 경제 부문의 정책들이 많이 다듬어진 듯하다.

혹시 궁금한 사람은,
"[론설]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관철에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 - 로동신문 2018-10-29"을 참조하시라.
(구글 신에게 물어보고 저장된 페이지를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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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한국학 전공 대학원생들과 북한사 수업을 시작했다. 첫 시간에 북한에 대한 이미지, 북한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인지 물었더니, 백두산, 판문점, 장마당, 아리랑 이런 말이 나왔다. 
핵무기, 미사일, 전쟁, 독재, 주체, 식량난 등은 전혀 언급되지도 않았다. 
내가 이런 말들을 유도하려고 했는데... 들은 척도 안 했다. ㅜㅜ

불과 1년이지만 북한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바뀐 듯하다.

정세나 상황, 그리고 대중들의 인식은 많이 바뀌고 있는데, 
정작 통일/북한 관련 연구나 정책은 변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게 아닌가 싶다.

논리나 명분은 점점 없어지고, 정책 입안자(?)와 친소관계에 따라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만 깊어진다.

조금은 더 깊은 안목을 가지고 토론하고 미래를 가꾸어가면 안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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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은 과학기술을 앞세워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전략을, 경제발전에 총력을 집중한다는 전략을 채택하였다. (2018.4.20)


그러면서 과학기술과 교육을 더욱 신경 쓰자고 했는데, 


최근에 공부하다가 보니, 

북한이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경제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가 예상보다 많이 진척되었다고 느꼈다. 

 

스스로 북한의 흐름을 많이 알고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반성했다. 그것도 2번이나.... ㅜㅜ


최근에 내가 알게 된 흐름을 대략 정리해보면, 


- 쓸만한 기술을 모으고 정리하는 작업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허/발명 중에서도 경쟁력 있는 것을 추리는 작업이 진행된다는 것은 기존의 기술들이 정리되고 있는 상태이고, 여기에 더해서 다시 재평가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라 볼 수 있다.


- 기술 인력들의 재배치, 현장으로 적극 진출 등이 좀 더 구체화되고 있다. 중요 대학들이 이를 위한 새로운 준비를 하고 있다.


- 군수 관련 기술들이 민수로 이전되는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군수의 민수 전환' 이것이 김정일 시대에서 김정은 시대까지 이어져오는 경제발전 전략이다.


- 기술 주도 기업(?) 들이 상당히 많이 생겨났다. 게다가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도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는 듯하다. 심지어 평양에는 스타트업을 위한 센터 같은 공간도 생겼고, 스타트업이라 부를 만한 기술 기업이 10여곳 생겨서 운영되고 있다는 소식도 있다. 


- 특구가 '기술개발구'로 일반화, 전국화되면서 최근 20여개가 마련되었다. 

북한의 지향은 모든 기술개발구가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첨단 과학기술 개발구가 되자는 거다. 

지금은 은정첨단기술개발구가 평양에 한 곳 지정되었을 뿐이지만만,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 말 그대로, 산(생산현장), 학(대학, 학교), 연(연구소), 그리고 제도적 뒷받침까지 모든 영역에서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산업을, 대외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정책과 실천이 보인다. 


(그런데 아무도 이런 이야기를 안 하니, 나라도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잠시 들지만... 사는게....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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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인식기술 남북경협 사업가 김호의 기술을 활용한 남북교류협력의 활용 사례>


'북한의 기술로 창업하자'는 주제로 워크샵을 준비하면서 구체적인 사례를 만들어봤습니다.

먼저,
북한의 각종 A.I기술 즉 문서인식, 음성인식, 얼굴인식 A.I.를 활용하면
최근 세계 가전제품 시장에서 가장 핵심 분야인 스마트 홈, 스마트 시티를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북한의 A.I.기술은 아주 쓸만하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얼굴인식 A.I. 영역에 김호의 얼굴인식기술이 들어갈 수 있는 거지요. 
(실제로 디지털 도어락에 이 기술을 넣은 제품도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종이공학연구소에서 세균까지 막을 수 있는 특수 필터를 개발했다는 소식(이 연구소 소장은 이러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2017 최우수 과학자, 기술자로 선정되었지요.)을 듣고 미세먼지에 대한 대안으로 공기청정기를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쳐, 
북한 기술만으로 공기청정기를 중심에 둔, 스마트 홈 시스템을 구성했지요.

한번 보시고 품평을 해주세요. (쓸만하다고 생각하면 펀딩도 ^^)

김호의 기술은, 억지를 써서라도 막을만 한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건,

북한 기술로 창업하기의 사례로 만든
인공지능 기능과 결합된 공기청정기
PPT 자료입니다.

북한의 어디서 이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지 나옵니다.







Posted by woojuri

                     그들이 막는 곳에 길이 있다. 



4.27 판문점 선언, 6.12 조미 회담이후 모두들 꿈에 취해 있었다. 

남북이, 조미가 벌써 화해와 평화의 시대로 넘어갔다고 생각했다. 

그 이후, 진행된 각종 세미나와 토론회에서 화해, 평화를 넘어 경제협력을 이야기했다. 

그런데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여러 말들을 하게 되니

수준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남북을 포괄한 큰 그림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되는 일들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꿈꾸는, 혹은 욕망하는 것만 이야기했다. 

남북 경제협력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 속에서 

약탈자의 시선이 느껴졌다. 

식민지를 만들어 경영하던 일제의 선전문구를 보는 듯한 인상을 많이 받았다. 


북한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들의 경제발전이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는 별로 관심 없고

북한에 매장된 값비싼 자원, 그리고 북을 통해 들어오는 값싼 석유/가스,

북한의 싼 노동력...

모두 거저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인양, 

빈 종이에 자기들 욕망을 쏟아냈다. 


북한의 과학기술 역사를, 경제발전 전략을 공부해온 나로선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불편했다. 

북은 남북이 꽉 막혔던 작년에도

남북이 새롭게 만나서 이야기하고 협력할 수 있는 것은

'과학기술'이라고 거듭 말해왔는데 이를 귀담아 듣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


누구는 이제 우리의 상상력이 유럽까지 이어진다, 우리를 가뒀던 족쇄가 풀린다고 마구 흥분하기도 하더라.

그런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자유는, 

비행기 안 타고, 기차만 타고 유럽까지는 가는 수준이었다. 

북한의 자원을 우리 맘대로 마구 개발하는 수준이었다.


이게 최첨단인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인가?


러시아 가스관 연결이나 철로 연결은 족히 30년은 넘은 일이다. 

그게 뭔 새로운 생각이고, 

뭔 자유로운 상상력을 가져오나...


북한이 첨단 기술을 가졌다, 기계 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이 합쳐진 CNC가 나름 세계적 수준에 올랐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말만하면

북한의 선전내용을 그대로 베낀다는 평가들을 한다. 


북한이 무기를 만들던 기술로 이제는 생산자동화를 넘어 무인화를 만들면서 

컴퓨터로 생산을 통제하는 통합생산체계를 구축하는 일을 확장하고 있다고 하면, 

북한의 말과 비슷하다는 것만으로 여전히 고려 자체를 안 한다. 


북한이 인공지능(A.I)기술에서 나름 첨단을 달린다고 하면

허황된 이야기를 한다고 놀린다. 


남북이 부족한 자원을 서로 나누어 개발하고, 

서로 이용하지 못하던 철길이나 도로를 사이좋게 이용할 수 있는 것도

물론 좋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끝인가? 

충분히 예상 가능한,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교류협력을 해야 하나? 

그럴려고 철조망을 걷어내려하나?


남북의 교류협력은 

남들과 비교해서 우위에 있을 수 있는,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해야 

남북 경제 모두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그래야만 우리를 가두었던 상상력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다. 


북이 가진 최첨단 기술, 컴퓨터 기술의 최첨단 A.I기술, 

그 중에서고 가장 어렵다고 하는 안면인식(얼굴인식) 기술을 북이 개발했고

그런 기술을 가지고 

남한의 사업가가 어렵게 어렵게 상용화시키고 있는데

그것을 막아야 하는가?


누구도 생각못했던, 

북한의 AI기술을 가지고 세계 시장에서 당당히 겨뤄보겠다면서 10년을 버텨온 

남북경협의 첨단을 달리던 사람을 주저앉혀야 하나?

그것도 조만간 사라질 국가보안법으로?


말 그대로, 

북의 기술과 남한의 자본, 마케팅 능력이 결합되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여, 

이제 시장에서 평가받고, 수익을 거두려고 하는데 

그걸 막아야 하는가?

북을 적으로 규정하면서? (판사가 더 나쁘네...)


철도가 연결되어 시베리아로, 유럽으로 직접 갈 수 있게 될 때 우리의 상상력이 해방되는 게 아니라 

북한이 가지고 있는 첨단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상품으로 승부를 내게 되어야 

해방되는거다.

 

어제 8.15 경축사에서 대통령이 좋은 말씀은 많이 하시더만.

그 중에서 내게 가장 꽂힌 말은 


"분단은 우리의 사고까지 분단시켰습니다.

많은 금기들이 자유로운 사고를 막았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그런 자유로운 사고를 막고 있으면서 

마치 남탓하는 듯 여겨졌다. 

분단으로 유지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이 

우리의 상상력을,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마치 남 이야기하는 듯하여 짜증이 확 났다. 


아직도 반북 이데올로기에서 못 벗어난 사람들은,

이번 사건을 보고

"굳이 북한 사람들하고 사업을 했어야해?"

라는 말을 하겠지만,


제대로 된 정신이 박힌 사람이라면

이번 일을 계기로, 

국가보안법의 폐해를 넘어

'북한이 가진 기술이 아주 쓸만한가보네. 저렇게 억지를 써가면서도 막으려고 하는거보니'

라는 말을 해야 한다. 


그들이 막는 곳에 길이 있다. 

그들이 눈독을 들이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북한의 첨단 과학기술, 그 중에서도 쓸만한 것에 대해서는 미국도 이미 눈독 들이고 있다. 

돈벌 궁리도 하고 있지만, 

남북이 이를 매개로 협력하는 것을 막을 궁리도 하고 있다. (지난 5월 미국의 대학 연구소에서 북한의 인공지능 기술 등의 흐름을 조사하여 경고한 적이 있다. )

그러니 무리를 해서 막는 거지.


김호를 석방하고, 

자유로운 남북 교류협력을 막지말아야 한다. 

북한의 첨단 기술을 매개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 

그래야 산다.


http://m.minplus.or.kr/news/articleView.html?idxno=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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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도서관에서 북한 저널 제목/저자/키워드 검색 DB 오픈




미국에서 하니 뉴스가 되고, 미국에서 하니 용서가 되는 가봅니다. 


이미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자료, 즉 전 세계 각처에 있는 북한 자료들을 모아 DB로 만드는 작업을 10여년도 더 전에 시작했고 사업이 끝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공개는 안 되고 있지요.


이번에 미국 의회 도서관에서 만들었다는 DB는 

제목, 저자, 키워드 같은 서지 사항만 모은 겁니다. 

실물은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곳에 가야 하는 듯하네요. 


게다가 한글의 영문 변환이 우리나 북한에서 쓰는 것과 달라 어색하긴하네요.


그래도 이게 어딘가 싶습니다.


한번 방문해보세요.


http://memory.loc.gov/diglib/asian/html/nksip/nksip-hom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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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건, 검색 프로그램으로 분류하여 평가할 것이 아니라, 북한 내부에서 '상품 카탈로그'가 만들어지고 개별 기업별로 유통되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평가하는 게 맞을 듯하다.


"건축재료에 따라 돌과 유리, 목재, 금속 및 수지, 건축용 페인트, 방수재료 등으로 구분하여 사용자가 제품에 대해 충분한 이해하고 사용방법과 구입경로"


게다가, 일반적인 카탈로그와 달리, 사용방법을 비롯한 풍부한 정보가 들어 있다는 것도 눈여겨볼 부분.


북한 내부에서 토목/건축 산업의 성장세가 뚜렷해졌음을 짐작하게 하는 흐름이다.


다른 분야들까지 이런 상품 카탈로그가 만들어지면, 북한 상품들의 대외 진출 흐름이 강해질 듯..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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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조미 정상회담 (단상2 : 트럼프마저도(?) 과학에 기반한 사고를 한다, 좀 배우자! )


트럼프는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과정, 조건들을 설명하면서 오랜 시간동안, 아주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유명한 핵물리학자에게 배웠다고 이야기한다. 비논리, 충동적 사고의 대명사(?) 트럼프마저도 과학자와 충분한 토론을 거쳐 정책을 결정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정치권, 청와대는 이런 걸 하고 있을까? 과학자들이 열심히 이야기하면, 알겠다고 말만하고 '그래서 결론이 뭐야'라는 쌩뚱맞은 질문만 하는 거 아닐까? 


핵무기가 핵물리학이라는 '과학'적 지식에 기반한 것을 알면서도 과학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혹은 과학적인 것은 무시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주장하던 사람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북한의 핵능력, ICBM 능력 수준 등은 나처럼 학부 수준의 '일반 물리'만 알아도 대략 파악가능한 건데, 우리나라 과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건,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거나 잘못 말하면 안 된다는 두려움 때문일 듯하다. 


우리나라 정치권도 좀 배우자. 그리고 '과학적 사고'를 제대로 좀 하자. 

우리나라 과학자들도 정치적 발언을 하고 살자.


트럼프가 비핵화에 대해 이야기한 것 중에 새로웠던 것은

비핵화 과정이 전체 공정의 "20%"만 진척되어도 되돌릴 수 없다는 이야기였다. 

엄밀하게 말하면, 즉 과학적으로 말하면 되돌릴 수 없는게 어디있겠나? 하지만 이정도만 진척되어도 그 진정성을 확신할 수 있고, 상당 기간 핵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판단이라 할 수 있다. (아마도 자신의 임기(대략 6년) 안에 핵능력을 회복할 수 없는 수준?)


즉 핵물리학에 대한 특별 학습 이후 트럼프는 CVID가 불가능한 것을 알았고, 전체 공정의 20%만 되어도 나름 만족한다는 판단을 한 듯하다. 


비핵화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정치적 설정들을 넘어서기 위한 레토릭일 듯하다. 

CVID가 아니라 전체 공정의 20%만 해도 비핵화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니, 

비핵화하기 전에는 풀어주지 않겠다고 한 제재와 압박을 조만간 풀어줄 수도 있는 설정을 한 것이다. 


게다가 트럼프는 북한의 핵능력과 관련하여 과학에 기반한 상황인식을 하고 있다. 

정치적 해석의 영역이 아니라 객관적인 과학의 영역에서 북한의 핵능력을 파악했다. 

핵시험의 폭발력이 부족하다거나 ICBM의 재진입기술이 미흡하다는 등, 트집잡기 수준의 인식이 아니라 

명확히 ICBM을 포함한 '핵을 가진 국가'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 


희망적 사고보다는 명확한, 객관적 상황 인식을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훌륭하다, 박수를 보낸다, 짝짝짝...


이런 인식을 하고 있으니, 

핵시험장 폐쇄, 그리고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쇄가 얼마나 고마울까...

(고마운 마음을 고맙다고 표현할 줄 아는 트럼프... 또 한 번 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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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조미 정상회담 (단상1 : CVID는 잊어라! )


드디어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만났다. 

만남 그 자체로 놀랍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정상들의 만남도 실시간으로 보았고, 트럼프의 기자회견도 실시간으로 보았다. 

트럼프!!! 이전과 다른 '탁월한' 미국 대통령이다. 충동적, 감정적, 비논리(?)의 대명사가 아니라 충분히 '이성적'이었다. 


- 단상 1 : CVID는 잊어라! 


이번 회담 직전까지 CVID를 모두들 연호하길래, 진짜 협상과정에 들어간 줄 알았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지켜봤는데 역시나! CVID는 협상장 문턱에도 못들어갔다. 


사실 대부분의 북핵 관련 분석들은 9.19 합의에 어떤 내용이 들어갔고, 어떻게 협상이 깨어졌는지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 당시 협상을 담당했던 핵심 인물인 이종석 장관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CVID가 협상장에 들어가지 못함을 밝혔다. 

그는 미국에서 줄기차게 요구하던 CVID가 CC(complete and correct)로 바뀌면서 협상이 진행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한다. 실제 9.19합의문을 보더라도 CVID는 없다. 이거 아니면 절대 협상할 수 없다고 했던 부시마저도 막판에는 철회했던 것이다.


612 정상회담 직전까지 폼페오 등이 CVID를 거론한 것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협상용이 아니라 '국내용'일 뿐이다. 아니 그냥 미국 언론과 정치권의 요구일 뿐이다. 


요즘은 국내 언론에서도 CVID가 불가능한 요구조건이다, 굴욕적인 것이라는 의견도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사실 '과학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물질적인 것도 그렇지만 비물질적인 것, 즉 프로그램이나 지식, 정보 등을 어떻게 비가역적으로 검증하면서 폐기할 수 있나? 이미 대입 시험에서 합격한 경험을 가진 사람에게 대입 합격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삭제하라, 그것도 비가역적으로 검증가능하게, 라고 요구할 수 없지 않나.


CVID는 원래 미국의 선전선동용이었다.(이 말을 북한이 아니라 미국에 대해 사용하니 이상하군) 협상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CC에서 '정확한(correct)' 이라는 말도, 주고 받을 '정보'가 있을 때나 필요한 것이지, 2008년에 핵활동 일지와 핵보고서를 이미 받아보았기에, 이제는 이것마저도 줄인 것 같다. 


'완벽하게(Complete)', 그냥 서로의 '요구(ICBM의 위협과 전쟁의 위협)'를 충실하게/완벽하게 충족시키는 정도면 된다는 것. 


트럼트는 그래서 CVID를 줄기차게 물어보는 기자들에게, 이미 그 내용이 충분히 들어있다, 혹은 이것으로 충분하다, 정도의 설명을 한 것이다. 


CVID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즉 물리적으로 어느 수준을 말하는 지 명확히 밝혀야 설득력을 갖는다. 그런데 CVID를 요구하는 주장에, '물리적'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를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그러니 혼자 주장할 때에는 할 수 있었지만, 상대방이 있을 때는 주장할 수 없었을 듯하다. 괜히 무식함만 들킬 수 있으니... ^^


트럼프는 '과학적'으로 검토한 결과 CVID가 성립 못함을 알았던 것 같다... (단상 2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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