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발전 전략에 대한 단상 : 스핀 오프는 언제부터?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에서 미국의 지원이 필수적인가?




북한이 -경제 병진 노선을 채택했을 , 대부분의 북한 연구자들은 북한 경제는 어려워 것이라 예측했다. 북한처럼 작은 나라가 자체적으로 핵을 개발하기에는 기술적으로도 어렵지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 일반 경제 전체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예측이었다. 개발 비용이 만만찮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산(구체적으로 비용을 계산한 경우는 거의 없었기에 막연하다고 표현한 ) 밑바닥에 깔려 있었다. 


시험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핵무기를 실전 배치하기 위해서는 핵탄두가 장착된 미사일이 100여기 가량이 되어야 하니,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예측이 있었다. 무기 개발은 어떻게 했다손치더라도 양적으로 확장하는 어려울 거라는 이야기인데, 숫자로 근거를 이야기한 100여기는 기존의 핵무기 보유국(5~10) 사례에 기댄 수치였다.


북한 경제가 '어려워진다'라는 결론을 상정하고 계속 근거를 바꿔대는 수준... 그런데 북한 경제는 점차 좋아졌는데 결론은 바꾸지 않더군..


숫자가 나온다고 합리적/과학적인건가? 숫자는 북한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핵무기 관련한 것은 역사적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반화할 없다는 것을 무시한 거라 합리적/과학적이라 없다.


당시에도(지금도) 나는 북한의 선군정치, -경제 병진 노선의 핵심은 군수의 민수 전환, 스핀오프라고 생각했다.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뭔가를 있는 방법이 이것뿐이었기 때문이다. 

자본, 기술, 인력 경제발전에 필요한 요소를 외부에 기대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북한 내부에 별도로 존재하던(그래서 2경제라고 불리던) 군수 쪽을 활용하는 방법뿐이라 생각했다. 외부에서 공급 받으려고 대풍그룹 등을 띄워봤는데 모두 실패...


2012 즈음에 이런 이야기(미사일, 등을 개발하는 것은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이고 북한 입장에선 이게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이야기) 가지고 프레시안 등에 글도 썼고 북한 연구자들 앞에서 발표도 했다. 그리고는 논문으로 써서 투고도 했다.

발표를 들은 북한 연구자들은 이야기에 대해 새롭고 재미있다는 이야기들을 해주었는데, 학회지 투고 심사평에는 '북한의 이야기만 따라 '이라고 게재 불가 판정 내리는 사람도 있었다. ...ㅜㅜ


그런데, 

이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끝내고 경제발전에 올인하기 시작하니, '스핀 오프'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특히 최근에 단행된 관련 인사에서, 스핀오프 전략이 전면화되는 상황을 짐작할 있게 하는 사람까지 포함되니 북한 경제발전이 군수의 민수 전환, 스핀오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하지만 

스핀오프가 이제부터 시작된 전략일까? 이전에는 아니었다가 핵무기가 완성된 이제부터? 


오히려 스핀오프는 선군정치의 경제발전 전략때부터 시작되었고 

본격화되면서(2009 혹은 2012) 북한 경제가 상향곡선을 그렸다고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북한이 경제발전에 올인하면서 미국의 지원이 간절해졌기에 핵을 폐기하면서까지 북미정상회담에 나선다는 이야기는 틀린 이야기가 된다. 


북한은 이미 외부 지원없이, 외부의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경제발전 전략을 수립했고, 나름 성공적으로 냈으며, 앞으로도 이런 전략을 계속 유지할 거라 봐야 한다. 


그렇다면 정상회담 이후 상황 개선은 북한 경제가 급격히 발전할 있는 원인은 수는 있지만, 경제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꾸는데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미 플러스이니...


대입 준비하는 학생에 비유하자면

혼자서, 책만으로 독학해서 나름 성적이 '오르기' 시작한 학생에게,

학생의 요구에 따라, 혹은 필요에 따라 쪽집게 과외 선생과 훌륭한 인강/교재 등을 공급해주고, 각종 영양식과 좋은 책상, 그리고 쓸데 없는 시간 낭비가 없을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는거와 같을 .


따라서 혼자 놔둬도 성적은 계속 오를테지만, 

외부 지원에 의해 성적은 더욱 급격히 오를 가능성이 많은 거지....


이렇게 보면, 북한은 베트남식 보다 중국식 발전 전략이라 있겠다. 물론 중국식과도 다른 측면이 많지만...


Posted by wooju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