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신년사 분석


1.

2016년 7차 당대회 이후, 전체 정책적 기조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어서 언급 순서나 내용은 큰 변화 없이 구성되었다. 


2.

올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미국은 결코 나와 우리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걸어보지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미국에 의한' 전쟁 가능성이 0%가 되었다고 선포한 것이다. 이는 


"미국이 아무리 핵을 휘두르며 전쟁 도발 책동에 광분해도 이제는 우리에게 강력한 전쟁 억제력 있는 한 어쩌지 못할 것이며 북과 남이 마음만 먹으며 능히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긴장을 완화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이라는 문장에서도 한 번 더 쓰였고, 남한이 전쟁을 막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과 함께 나온다. 


전쟁 가능성이 줄었다는 건, 즉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심리적 안정감을 넘어, 오랜 기간 전쟁을 대비해온 북한 경제 전반의 변화를 야기하는 것이라 의미가 있다. 


대규모 경제 건설을 비롯 지상물 건립에 자유가 생길 것이고, 도로 확충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석유 관련 개발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쟁 대비로 인해 비효율적인 사업 방식을 못 바꾼 대표적인 영역이니까.


3.

과학기술 부문 언급은 뒤쪽으로 대폭 밀렸다.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특별한 변화가 없어서 기존 정책 그대로 간다는 의미인 듯하다.  가장 우선 언급 대상이 전력/금속/화학공업/기계공업 등이므로 과학기술을 이들과 독립적인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으니 과학기술 우선이 뒤로 밀렸다고는 할 수 없다. 

오히려 "자립경제 발전의 지름길은 과학기술을 팡세우고 경제작전과 지휘를 혁신하는 데 "있다고 언급하는 것과 경제부문 전반에서 '자립'을 강조하는 것에서 과학기술, 특히 연룐/원료/기술의 자립을 앞세우는 '주체과학'의 특징을 더욱 강조한 편이다. 


4.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구체적인 언급이 눈에 띈다. 법인세처럼 벌어들인 돈의 12.5%만 국가에 내고 나머지 처분권을 개별 기업이 책임지게 하는 등, 경제관리 방식의 변화가 최근에 많이 일어났는데 이의 집결체인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에 처음 등장한 것이다. 


5. 

이전에 없었던 언급은 '핵무기 연구부문과 로케트 공업 부문'을 별도로 언급한 것이다. 

이 부분에서 "위력과 신뢰성이 확고히 담보"되어다고 자찬하면서, "대량생산"과 "실전배치" 사업에 박차를 가하자고 선언한 대목은 2017년의 핵무력 확보 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라 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핵 개발을 계속한다고 경제가 계속 나빠질 것이라 평가하는 사람이 있다면, 공부를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다. 핵-경제 병진 노선에 의해 핵 부문은 이미 별도의 예산으로 독립되어 있기에 일반 경제와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된다. 


6.

2017년 미국과 대결을 '핵무력 확보'로 마무리한 다음이라 그런지, 미국에 대한 고려는 많지 않다. 대신 남한의 한계와 기대에 대해 많이 언급한 것이 특징이다. 

정권 교체가 되었지만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니 나아가 오히려 못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남북 대결 국면을 더욱 키우지 말고 평화를 위해 노력한다면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는데 남한이 일정한 역할이 있다고 언급한다. 

즉 하난도에 전쟁관련 외세를 더이상 끌어들이지 말고, 군사적 긴장을 더욱 키우는 일을 하지 말며, 긴장 완화/평화적 환경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남북이 서로 접촉과 왕래, 교류의 폭을 넓혀 나가면 된다고 제안하고 있다. 

2017년 '적극적인 무대응' 전략을 버리고 '적극적인 교류협력' 제안을 한 것이다. 변화가 기대된다.


7.

2017년 말에 열겠다고 했던 만리마선구자대회를 10월 전원회의에서 철회했다는 게 드러났는데, 그 이유는 ''생존을 위협하는 제재와 봉쇄" 때문인 듯하다. 신년사 곳곳에 이런 말이 들어 있고, 전반적인 경제운용 방향이 '자립'이라는 점이 이를 이야기한다. 그렇다고 경제전략/정책을 바꿀 정도라고 기대하는 것은 섣부른 것이다. 오히려 자신들의 전략(핵-경제 병진노선)이 제대로 된 것임을 확신하였다고 해야 한다. 



(그림으로 정리한 것 2개를 Tistory에 삽입이 어려워 뺐습니다. Facebook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신년사, 당대회에서 언급한 부문별 순서 그림) 


(2018년 신년사, 글 내용을 구조화시킨 그림)  

 



Posted by wooju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