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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2) 과학기술로 북한읽기 3

비핵화와 평화, 무엇이 우선인가?

비핵화와 평화, 무엇이 우선인가?

뉴욕타임즈와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착잡한 생각이 든다.

서로 모순되는 이야기를, 논리적 점검 없이 이야기하면 어떻하나,

그것도 메모를 보면서 이야기했는데도 이정도면...

 

언제부터 비핵화가 평화체제를 앞선 것이 되었나, 비핵화가 언제부터 우리의 생존문제로 되어버렸나,

2017년 11월 29일, 화성 15형 시험발사 성공이후, 북의 핵무력 완성 선언 이후,

비핵화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서 고민되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MB의 비확화3000과 차이가 없어진게 아닌가, 라고 한다면 과한걸까?

 

비핵화를 그것도 조건을 붙인 엄격한 비핵화를 내걸면,

실현 가능하다고 보는건가?

 

민간 연구소/국책 연구소/미국 연구소 가리지 않고

외교와 합의에 의한 문제제기보다, 핵에는 핵, 더 강력한 압박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는게

대통령의 이런 생각들 때문이라고 한다면, 과한걸까?

 

이제 남북관계, 대북정책에서 '비핵화'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이동되어야하는데 여전히 '비핵화'밖에 없는 듯하다.

그것이 미래를, 아니 현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싶다.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1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