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도서관에서 북한 저널 제목/저자/키워드 검색 DB 오픈




미국에서 하니 뉴스가 되고, 미국에서 하니 용서가 되는 가봅니다. 


이미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자료, 즉 전 세계 각처에 있는 북한 자료들을 모아 DB로 만드는 작업을 10여년도 더 전에 시작했고 사업이 끝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공개는 안 되고 있지요.


이번에 미국 의회 도서관에서 만들었다는 DB는 

제목, 저자, 키워드 같은 서지 사항만 모은 겁니다. 

실물은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곳에 가야 하는 듯하네요. 


게다가 한글의 영문 변환이 우리나 북한에서 쓰는 것과 달라 어색하긴하네요.


그래도 이게 어딘가 싶습니다.


한번 방문해보세요.


http://memory.loc.gov/diglib/asian/html/nksip/nksip-hom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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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건, 검색 프로그램으로 분류하여 평가할 것이 아니라, 북한 내부에서 '상품 카탈로그'가 만들어지고 개별 기업별로 유통되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평가하는 게 맞을 듯하다.


"건축재료에 따라 돌과 유리, 목재, 금속 및 수지, 건축용 페인트, 방수재료 등으로 구분하여 사용자가 제품에 대해 충분한 이해하고 사용방법과 구입경로"


게다가, 일반적인 카탈로그와 달리, 사용방법을 비롯한 풍부한 정보가 들어 있다는 것도 눈여겨볼 부분.


북한 내부에서 토목/건축 산업의 성장세가 뚜렷해졌음을 짐작하게 하는 흐름이다.


다른 분야들까지 이런 상품 카탈로그가 만들어지면, 북한 상품들의 대외 진출 흐름이 강해질 듯..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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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조미 정상회담 (단상2 : 트럼프마저도(?) 과학에 기반한 사고를 한다, 좀 배우자! )


트럼프는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과정, 조건들을 설명하면서 오랜 시간동안, 아주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유명한 핵물리학자에게 배웠다고 이야기한다. 비논리, 충동적 사고의 대명사(?) 트럼프마저도 과학자와 충분한 토론을 거쳐 정책을 결정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정치권, 청와대는 이런 걸 하고 있을까? 과학자들이 열심히 이야기하면, 알겠다고 말만하고 '그래서 결론이 뭐야'라는 쌩뚱맞은 질문만 하는 거 아닐까? 


핵무기가 핵물리학이라는 '과학'적 지식에 기반한 것을 알면서도 과학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혹은 과학적인 것은 무시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주장하던 사람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북한의 핵능력, ICBM 능력 수준 등은 나처럼 학부 수준의 '일반 물리'만 알아도 대략 파악가능한 건데, 우리나라 과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건,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거나 잘못 말하면 안 된다는 두려움 때문일 듯하다. 


우리나라 정치권도 좀 배우자. 그리고 '과학적 사고'를 제대로 좀 하자. 

우리나라 과학자들도 정치적 발언을 하고 살자.


트럼프가 비핵화에 대해 이야기한 것 중에 새로웠던 것은

비핵화 과정이 전체 공정의 "20%"만 진척되어도 되돌릴 수 없다는 이야기였다. 

엄밀하게 말하면, 즉 과학적으로 말하면 되돌릴 수 없는게 어디있겠나? 하지만 이정도만 진척되어도 그 진정성을 확신할 수 있고, 상당 기간 핵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판단이라 할 수 있다. (아마도 자신의 임기(대략 6년) 안에 핵능력을 회복할 수 없는 수준?)


즉 핵물리학에 대한 특별 학습 이후 트럼프는 CVID가 불가능한 것을 알았고, 전체 공정의 20%만 되어도 나름 만족한다는 판단을 한 듯하다. 


비핵화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정치적 설정들을 넘어서기 위한 레토릭일 듯하다. 

CVID가 아니라 전체 공정의 20%만 해도 비핵화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니, 

비핵화하기 전에는 풀어주지 않겠다고 한 제재와 압박을 조만간 풀어줄 수도 있는 설정을 한 것이다. 


게다가 트럼프는 북한의 핵능력과 관련하여 과학에 기반한 상황인식을 하고 있다. 

정치적 해석의 영역이 아니라 객관적인 과학의 영역에서 북한의 핵능력을 파악했다. 

핵시험의 폭발력이 부족하다거나 ICBM의 재진입기술이 미흡하다는 등, 트집잡기 수준의 인식이 아니라 

명확히 ICBM을 포함한 '핵을 가진 국가'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 


희망적 사고보다는 명확한, 객관적 상황 인식을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훌륭하다, 박수를 보낸다, 짝짝짝...


이런 인식을 하고 있으니, 

핵시험장 폐쇄, 그리고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쇄가 얼마나 고마울까...

(고마운 마음을 고맙다고 표현할 줄 아는 트럼프... 또 한 번 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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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조미 정상회담 (단상1 : CVID는 잊어라! )


드디어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만났다. 

만남 그 자체로 놀랍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정상들의 만남도 실시간으로 보았고, 트럼프의 기자회견도 실시간으로 보았다. 

트럼프!!! 이전과 다른 '탁월한' 미국 대통령이다. 충동적, 감정적, 비논리(?)의 대명사가 아니라 충분히 '이성적'이었다. 


- 단상 1 : CVID는 잊어라! 


이번 회담 직전까지 CVID를 모두들 연호하길래, 진짜 협상과정에 들어간 줄 알았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지켜봤는데 역시나! CVID는 협상장 문턱에도 못들어갔다. 


사실 대부분의 북핵 관련 분석들은 9.19 합의에 어떤 내용이 들어갔고, 어떻게 협상이 깨어졌는지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 당시 협상을 담당했던 핵심 인물인 이종석 장관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CVID가 협상장에 들어가지 못함을 밝혔다. 

그는 미국에서 줄기차게 요구하던 CVID가 CC(complete and correct)로 바뀌면서 협상이 진행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한다. 실제 9.19합의문을 보더라도 CVID는 없다. 이거 아니면 절대 협상할 수 없다고 했던 부시마저도 막판에는 철회했던 것이다.


612 정상회담 직전까지 폼페오 등이 CVID를 거론한 것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협상용이 아니라 '국내용'일 뿐이다. 아니 그냥 미국 언론과 정치권의 요구일 뿐이다. 


요즘은 국내 언론에서도 CVID가 불가능한 요구조건이다, 굴욕적인 것이라는 의견도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사실 '과학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물질적인 것도 그렇지만 비물질적인 것, 즉 프로그램이나 지식, 정보 등을 어떻게 비가역적으로 검증하면서 폐기할 수 있나? 이미 대입 시험에서 합격한 경험을 가진 사람에게 대입 합격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삭제하라, 그것도 비가역적으로 검증가능하게, 라고 요구할 수 없지 않나.


CVID는 원래 미국의 선전선동용이었다.(이 말을 북한이 아니라 미국에 대해 사용하니 이상하군) 협상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CC에서 '정확한(correct)' 이라는 말도, 주고 받을 '정보'가 있을 때나 필요한 것이지, 2008년에 핵활동 일지와 핵보고서를 이미 받아보았기에, 이제는 이것마저도 줄인 것 같다. 


'완벽하게(Complete)', 그냥 서로의 '요구(ICBM의 위협과 전쟁의 위협)'를 충실하게/완벽하게 충족시키는 정도면 된다는 것. 


트럼트는 그래서 CVID를 줄기차게 물어보는 기자들에게, 이미 그 내용이 충분히 들어있다, 혹은 이것으로 충분하다, 정도의 설명을 한 것이다. 


CVID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즉 물리적으로 어느 수준을 말하는 지 명확히 밝혀야 설득력을 갖는다. 그런데 CVID를 요구하는 주장에, '물리적'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를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그러니 혼자 주장할 때에는 할 수 있었지만, 상대방이 있을 때는 주장할 수 없었을 듯하다. 괜히 무식함만 들킬 수 있으니... ^^


트럼프는 '과학적'으로 검토한 결과 CVID가 성립 못함을 알았던 것 같다... (단상 2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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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제발전 전략에 대한 단상 : 스핀 오프는 언제부터?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에서 미국의 지원이 필수적인가?




북한이 -경제 병진 노선을 채택했을 , 대부분의 북한 연구자들은 북한 경제는 어려워 것이라 예측했다. 북한처럼 작은 나라가 자체적으로 핵을 개발하기에는 기술적으로도 어렵지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 일반 경제 전체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예측이었다. 개발 비용이 만만찮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산(구체적으로 비용을 계산한 경우는 거의 없었기에 막연하다고 표현한 ) 밑바닥에 깔려 있었다. 


시험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핵무기를 실전 배치하기 위해서는 핵탄두가 장착된 미사일이 100여기 가량이 되어야 하니,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예측이 있었다. 무기 개발은 어떻게 했다손치더라도 양적으로 확장하는 어려울 거라는 이야기인데, 숫자로 근거를 이야기한 100여기는 기존의 핵무기 보유국(5~10) 사례에 기댄 수치였다.


북한 경제가 '어려워진다'라는 결론을 상정하고 계속 근거를 바꿔대는 수준... 그런데 북한 경제는 점차 좋아졌는데 결론은 바꾸지 않더군..


숫자가 나온다고 합리적/과학적인건가? 숫자는 북한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핵무기 관련한 것은 역사적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반화할 없다는 것을 무시한 거라 합리적/과학적이라 없다.


당시에도(지금도) 나는 북한의 선군정치, -경제 병진 노선의 핵심은 군수의 민수 전환, 스핀오프라고 생각했다.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뭔가를 있는 방법이 이것뿐이었기 때문이다. 

자본, 기술, 인력 경제발전에 필요한 요소를 외부에 기대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북한 내부에 별도로 존재하던(그래서 2경제라고 불리던) 군수 쪽을 활용하는 방법뿐이라 생각했다. 외부에서 공급 받으려고 대풍그룹 등을 띄워봤는데 모두 실패...


2012 즈음에 이런 이야기(미사일, 등을 개발하는 것은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이고 북한 입장에선 이게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이야기) 가지고 프레시안 등에 글도 썼고 북한 연구자들 앞에서 발표도 했다. 그리고는 논문으로 써서 투고도 했다.

발표를 들은 북한 연구자들은 이야기에 대해 새롭고 재미있다는 이야기들을 해주었는데, 학회지 투고 심사평에는 '북한의 이야기만 따라 '이라고 게재 불가 판정 내리는 사람도 있었다. ...ㅜㅜ


그런데, 

이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끝내고 경제발전에 올인하기 시작하니, '스핀 오프'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특히 최근에 단행된 관련 인사에서, 스핀오프 전략이 전면화되는 상황을 짐작할 있게 하는 사람까지 포함되니 북한 경제발전이 군수의 민수 전환, 스핀오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하지만 

스핀오프가 이제부터 시작된 전략일까? 이전에는 아니었다가 핵무기가 완성된 이제부터? 


오히려 스핀오프는 선군정치의 경제발전 전략때부터 시작되었고 

본격화되면서(2009 혹은 2012) 북한 경제가 상향곡선을 그렸다고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북한이 경제발전에 올인하면서 미국의 지원이 간절해졌기에 핵을 폐기하면서까지 북미정상회담에 나선다는 이야기는 틀린 이야기가 된다. 


북한은 이미 외부 지원없이, 외부의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경제발전 전략을 수립했고, 나름 성공적으로 냈으며, 앞으로도 이런 전략을 계속 유지할 거라 봐야 한다. 


그렇다면 정상회담 이후 상황 개선은 북한 경제가 급격히 발전할 있는 원인은 수는 있지만, 경제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꾸는데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미 플러스이니...


대입 준비하는 학생에 비유하자면

혼자서, 책만으로 독학해서 나름 성적이 '오르기' 시작한 학생에게,

학생의 요구에 따라, 혹은 필요에 따라 쪽집게 과외 선생과 훌륭한 인강/교재 등을 공급해주고, 각종 영양식과 좋은 책상, 그리고 쓸데 없는 시간 낭비가 없을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는거와 같을 .


따라서 혼자 놔둬도 성적은 계속 오를테지만, 

외부 지원에 의해 성적은 더욱 급격히 오를 가능성이 많은 거지....


이렇게 보면, 북한은 베트남식 보다 중국식 발전 전략이라 있겠다. 물론 중국식과도 다른 측면이 많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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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기 제3차 4월 전원회의
에 대한 단상 2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을 1주일 앞둔, 20일에 북한은 '3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이 수정되었는데, 그 핵심은 핵-경제 병진노선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이제는 경제발전에 총집중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핵무기를 갖추기 위한 핵/미사일 시험이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시험발사를 중단하고 핵시험장을 폐쇄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흔히,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도한 것은 여기까지다.

그런데

이건 첫번째 안건에 대한 것이고

두번째 안건에서는 어떻게 경제발전을 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새로운 전략이 논의되었다.

'과학교육을 급속하게 발전시키는 것'에 대한 논의인데

여기서 핵심은 과학교육이 아니라 '자력갱생'이란다. (이날 이후 출간되 로동신문 해설기사들이 계속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즉 자력갱생이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혁명을 해나간다는 의미인데, 자신의 힘이란 핵무력을 뜻하고 능력이란 '과학기술'이므로 이를 더욱 강화시키기 위해 '과학교육'을 강조한 것이란다.

남북, 북비 정상회담을 앞에 두고, 다른 나라들과 분쟁이 아니라 화해와 협력을 기대할 법한 시기에
'자력갱생'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건 어떤 이유일까?

이를 생각하면,
국제 제재 속에서 더 이상 못 견디게 되어, 다른 나라들에게 손벌리기 위해 대화의 장에 나왔다는 식의 평가는 우리의 기대를 드러낸 것일 뿐, 북한의 흐름이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평가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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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태인 소장의 편지에 대한 짧은 의견

북한 산업의 문제로 '전기 소모량'이 많다는 것, 1950-60년대, '비날론'에 대한 이야기가 대표적인 건데, 일반화하고 있네요.

최근의 변화를 업데이트 하지 않아서 여전히 예전 상황이라 판단한 듯합니다.

자연/재생가능/에너지 이용과 에너지 효율은 세기가 바뀌면서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고, 관련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수준과 정도'를 이야기한다면 아직 멀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1950년대 수준은 아니겠지요.)

평가를 위한 자료가 없는 상태라 명확히 결론내릴 수는 없지만,
주체철 생산에 도입된 초고전력 전기로만 하더라도 전기소모량을 줄이고 작업 시간도 줄이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 합니다.

(추가)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하던 날) 로동신문 기사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

우리 식의 산소전로에서 첫 출강 성과적으로 진행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서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관철에 떨쳐나선 황해제철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이 자체의 힘과 기술로 일떠세운 산소전로시험에서 첫 출강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 새로 일떠선 산소전로는 종전의 초고전력전기로에 비해 용해시간이 짧고 전극과 파철을 전혀 쓰지 않는다.그리고 산소열법용광로에서 끓여낸 주체철쇠물을 그대로 전로에 넣고 산소를 리용하여 강철생산을 진행하게 되여있어 전기로에 비해 적은 전력으로 높은 생산성을 보장할수 있다.또한 구조가 간단하며 로운영이 편리하다."

10년전에 개발된 초고전력 전기로와 산소열법 용광로를 합친 형태인 듯합니다.

초고전력 전기로는 순간적으로 높은 전압(V)과 높은 전류(i)를 공급하여 열손실을 최소화한 전기로이고
산소열법은 순수한 산소를 주입하여 열료가 한꺼번에 많이 발열하도록 만든 것인데

이 기술들을 더욱 발전시켜 이번에는 전기로에 산소를 주입하는, 결국 전기소비량도 줄인 '산소전로'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술적 발전들을 감안하지 않고 북한의 산업 전반이 전기소모량이 많다고 퉁 치고 지나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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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에는 국가 전체 전기 생산/소비/분배를 통제하는 '불야경'이라는 시스템까지 만들었습니다.
극심한 전기 문제때문에 분쟁이 발생한 것인데 이를 소홀히 할 리가 있을까요?

'불야경'과 같은 국가 전체 차원에서 전기를 조정하는 시스템이 우리도 있는데, 제대로 작동 안하고 있을 거라는 비판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조정 못해서 전기가 나간 적도 있지요? 2011년, 이명박 때...)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도 세기가 바뀌면서 많이 변화된 듯한데..

자신이 공부한 것을 모두 끄집어내어 '긍정적인 마음'으로 제안하고 추천하는 것은 좋은데,

북한을 너무 얕보는 게 아닌지...

게다가 지금의 변화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해 11월 "한·미 군사훈련 연기 제안이 시발점"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건 너무.... (말을 아끼겠습니다. ^^)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80430201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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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7차 전원회의] 단상 1

"임계전핵시험"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를 외부에서 인지했다는 이야기를 별로 들어보지 못했는데, 들어보신분 있나요?

이건 핵 폭발을 완전히 진행하지 않고, 연쇄 반응 직전에 폭발을 차단하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불을 피우다가 마는 거지요.
그럼 핵폭발이 강하게 일어나지 않고(핵시험을 하지 않고) 핵관련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되니, 핵 능력을 더욱 키울 수 있게 되는거지요.

이미, 반응을 중간에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핵 관리 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올랐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이를 할 수 있다는 건, 핵폭발 시험을 하지 않아도 핵능력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도 이렇게 하고 있지요)

또한 이럴 할 수 있다는 건,
슈퍼컴퓨터를 운영할 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도 되구요.

깨알 같은 한 줄, 한 단어가 삽입되어 있어서

핵시험장 폐기와 핵/미사일 시험 중단이 되었다 하더라도
핵능력은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슬쩍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일종의 경고이기도 한 듯합니다.

여튼,
이번 결정문은 2016년 7차 당대회 결정문 만큼 충격적입니다.
게다가 7차 당대회 끝났을 때에는 모두들 제대로 의미 분석 안 하고, 볼 것없다는 평가만 내놓았는데, 이번엔 좀 다르게 분석할 듯 하네요.

북한의 과학기술, 과학기술 교육에 대한 집중.
이를 이제 어떻게들 분석할까요?
흥미롭습니다.

10년 전 즈음에 박사를 받고, 제 생각을 글로 많이 쓸 때,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은 군수/국방 부문의 인력/자원을 민수로 재배치하려는 것이다, 핵-경제 병진노선도 결국 국방비를 줄여서 외부의 요소투입 없이 자체적으로 경제발전을 위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주장을 많이 했는데
그때에는 대부분, 핵 개발/유지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경제에 무리가 많이 갈 것이고 결국 북은 더 어려워 질 것이다라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경제가 나아졌다는 '결과'를 본 후, 이전의 가설/결론을 확 바꾸어)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핵에 집중하면서 국방비가 줄어 경제가 발전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아졌네요.

어제 패북에 글을 많이 쓰는 북한 전문가도 이와 비슷한 결론으로 글을 쓰시네요. 북이 내놓은 정보가 많아질수록 제 생각(?)과 비슷해지는 사람이 많아지네요. ㅎㅎㅎ


Posted by woojuri

제7기 3차 전원회의 결정 내용을 보고 (2018.4.20)


이번 회의 결정에 핵/미사일 시험 중단과 핵시설 폐기만 있었던 게 아닌데 다들 이 부분만 보네요.

모두 3개의 의제가 있었는데.

1.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우리 당의 과업에 대하여
2. 과학교육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
3. 조직문제에 대하여

즉,

2013년 3월 전원회의에서 채택한 '핵-경제 병진노선'을 끝내고 '새로운 전략'을 채택하고 이를 위해 '과학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결정을 한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전략'이란 '경제사업 우선' '경제사업에 총동원'인 듯하고,
'자력갱생과 과학기술'을 경제발전의 추동력으로 규정하면서
'과학교육'을 강조하는 것이 이번 회의 결정입니다.

과학교육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가 상당히 강력한 것이라 제겐 이 부분이 더 중요해보이네요.

과학교육을 강조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교육사업에 대한 국가적투자를 늘이며,

"모든 당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들이 과학교육사업에서 걸린 문제들을 하나씩 맡아 책임적으로 해결"하게 하네요.
이 정도로 집중 투자하는 데 성과가 없으면 큰일 날테니, 이번엔 뭔가 큰 변화가 기대되네요.
아마도 북한 스스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과학교육을 발전시키려 할 겁니다. 과거사가 되어가는 '핵'보다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라 기대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남북 교류협력사업에 '과학교육' 혹은 '과학기술' '교육'이 핵심으로 자리잡아야 할 듯합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다룰 내용이 많이 보이는데, 차츰차츰 글을 써보겠습니다.)


Posted by woojuri

2018년 신년사 분석


1.

2016년 7차 당대회 이후, 전체 정책적 기조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어서 언급 순서나 내용은 큰 변화 없이 구성되었다. 


2.

올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미국은 결코 나와 우리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걸어보지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미국에 의한' 전쟁 가능성이 0%가 되었다고 선포한 것이다. 이는 


"미국이 아무리 핵을 휘두르며 전쟁 도발 책동에 광분해도 이제는 우리에게 강력한 전쟁 억제력 있는 한 어쩌지 못할 것이며 북과 남이 마음만 먹으며 능히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긴장을 완화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이라는 문장에서도 한 번 더 쓰였고, 남한이 전쟁을 막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과 함께 나온다. 


전쟁 가능성이 줄었다는 건, 즉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심리적 안정감을 넘어, 오랜 기간 전쟁을 대비해온 북한 경제 전반의 변화를 야기하는 것이라 의미가 있다. 


대규모 경제 건설을 비롯 지상물 건립에 자유가 생길 것이고, 도로 확충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석유 관련 개발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쟁 대비로 인해 비효율적인 사업 방식을 못 바꾼 대표적인 영역이니까.


3.

과학기술 부문 언급은 뒤쪽으로 대폭 밀렸다.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특별한 변화가 없어서 기존 정책 그대로 간다는 의미인 듯하다.  가장 우선 언급 대상이 전력/금속/화학공업/기계공업 등이므로 과학기술을 이들과 독립적인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으니 과학기술 우선이 뒤로 밀렸다고는 할 수 없다. 

오히려 "자립경제 발전의 지름길은 과학기술을 팡세우고 경제작전과 지휘를 혁신하는 데 "있다고 언급하는 것과 경제부문 전반에서 '자립'을 강조하는 것에서 과학기술, 특히 연룐/원료/기술의 자립을 앞세우는 '주체과학'의 특징을 더욱 강조한 편이다. 


4.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구체적인 언급이 눈에 띈다. 법인세처럼 벌어들인 돈의 12.5%만 국가에 내고 나머지 처분권을 개별 기업이 책임지게 하는 등, 경제관리 방식의 변화가 최근에 많이 일어났는데 이의 집결체인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에 처음 등장한 것이다. 


5. 

이전에 없었던 언급은 '핵무기 연구부문과 로케트 공업 부문'을 별도로 언급한 것이다. 

이 부분에서 "위력과 신뢰성이 확고히 담보"되어다고 자찬하면서, "대량생산"과 "실전배치" 사업에 박차를 가하자고 선언한 대목은 2017년의 핵무력 확보 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라 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핵 개발을 계속한다고 경제가 계속 나빠질 것이라 평가하는 사람이 있다면, 공부를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다. 핵-경제 병진 노선에 의해 핵 부문은 이미 별도의 예산으로 독립되어 있기에 일반 경제와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된다. 


6.

2017년 미국과 대결을 '핵무력 확보'로 마무리한 다음이라 그런지, 미국에 대한 고려는 많지 않다. 대신 남한의 한계와 기대에 대해 많이 언급한 것이 특징이다. 

정권 교체가 되었지만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니 나아가 오히려 못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남북 대결 국면을 더욱 키우지 말고 평화를 위해 노력한다면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는데 남한이 일정한 역할이 있다고 언급한다. 

즉 하난도에 전쟁관련 외세를 더이상 끌어들이지 말고, 군사적 긴장을 더욱 키우는 일을 하지 말며, 긴장 완화/평화적 환경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남북이 서로 접촉과 왕래, 교류의 폭을 넓혀 나가면 된다고 제안하고 있다. 

2017년 '적극적인 무대응' 전략을 버리고 '적극적인 교류협력' 제안을 한 것이다. 변화가 기대된다.


7.

2017년 말에 열겠다고 했던 만리마선구자대회를 10월 전원회의에서 철회했다는 게 드러났는데, 그 이유는 ''생존을 위협하는 제재와 봉쇄" 때문인 듯하다. 신년사 곳곳에 이런 말이 들어 있고, 전반적인 경제운용 방향이 '자립'이라는 점이 이를 이야기한다. 그렇다고 경제전략/정책을 바꿀 정도라고 기대하는 것은 섣부른 것이다. 오히려 자신들의 전략(핵-경제 병진노선)이 제대로 된 것임을 확신하였다고 해야 한다. 



(그림으로 정리한 것 2개를 Tistory에 삽입이 어려워 뺐습니다. Facebook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신년사, 당대회에서 언급한 부문별 순서 그림) 


(2018년 신년사, 글 내용을 구조화시킨 그림)  

 



Posted by wooju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