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년 전략]에 대한 연구, 단상 

 

오늘 로동신문에서는 1년 반 남은 5개년전략 생산목표를 벌써 달성한 곳이 소개되었다. 아마 이런 소식은 거의 소개되지 않는 듯하다.

 

올해 초부터, 명확히는 하노이 회담 합의 결렬 이후부터

5개년전략 수행이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많은데

이는 북한의 자립노선 전통을 너무 가볍게 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조미 회담은 덤으로 생각하고

기존의 조건에서, 달성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5개년전략을 작성했을 것이다. 외부조건(조미회담 결과)에 휘둘리는 계획을 짰다면 '주체'의 나라 북한이 아닐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듯하다.

 

최고생산년도 수준을 돌파한 성과가 쌓이면서

5개년전략 목표완수 단위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얼마나 믿어야 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북한 경제의 변화 추세는 짐작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

2019.06.05. 5개년전략목표완수단위 또다시 배출 - 검덕광업련합기업소에서

 

"검덕광업련합기업소에서 국 가경제발전 5개년전략기간의 생산목표를 앞당겨 수행한 소대 들이 또다시 배출되였다.

만리마시대 첫 선구자집단으 로온나라에널리알려진고 경찬영웅소대의 투쟁기풍을 본 받아 막장마다에서 새 기준,새 기록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온 금골광산 영 광갱 박태선영웅소대,갱건설 사업소 2갱 최영철굴진소대에 서 5개년전략고지를 앞당겨 점령하는 혁혁한 위훈을 창조 하였다."

 

---

좀 더 찾아보니

한달 전에는 방직공업부문에서 5개년전략 목표를 달성한 혁신자들을 소개하는 기사가 소개되었다.

 

2019.05.16 <만리마속도창조운동의 불길높이!> <기사와 사진>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를 앞당겨 수행한 로력혁신자 수백명 배출

 

 

 ----

Youtube 구독해주세요. 1000명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fa2j9P0x87ceWG89AYf8EA

공부법, 물리 등에 대한 공익성 채널입니다. ㅎㅎ

 

----

 

 "과학기술로 북한읽기 1" (알피사이언스, 2016) 구매 링크

* 직구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XQwaItDyc8rUKEppAH3UyYNcFjbVfiUJaKEQB5etKcVnjA/viewform?c=0&w=1

* 알라딘 :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89213928

* Yes24 : http://www.yes24.com/24/goods/30546857?scode=032&OzSrank=1

* 교보 : http://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ejkGb=KOR&mallGb=KOR&barcode=9791195826407&orderClick=LAG&Kc=

* 인터파크 : http://book.interpark.com/product/BookDisplay.do?_method=detail&sc.shopNo=0000400000&sc.prdNo=261901054&sc.saNo=007&bnid1=book_2015&bnid2=bottom&bnid3=Author&bnid4=relate_book

 

Posted by woojuri

[단상] 2019.4.13 최고인민회의, 연설문을 보고

 

* 명쾌하게 상황 정리, 입장 정리

지도부가 대거 젊어져서 그런지, 자신감의 표현인지


* 핵-핵, 경제제재-자력 갱생 의 댓구를 완성, 

핵문제를 제재와 연결시키지 않으며 자력갱생으로 풀어나가겠다고 하고,  



* 자력갱생 강조는 하노이 회담 결과가 아님.

하노이 회담 합의문 채택 무산에 따라
’자력갱생’을 다시(?) 강조하는 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올해 신년사에서 구호로 ‘자력갱생’을 강조한 것을 염두에 두지 않은 판단, 
지난 7년 중에 자력갱생이 구호로 정리된 것은 2017, 2019 딱 두해 뿐.
2019년은 이미 하오이 정상회담하기 전에 자력갱생이 목표로 제시된셈.

* 남한의 문제를 아주 직접적으로 찔러 정리

“남조선당국은 추세를 보아가며 좌고우면하고 분주 다사한행각을재촉하며오지랖넓은《중재자》,《촉진 자》행세를할것이아니라민족의일원으로서제정신 을가지고제가할소리는당당히하면서민족의리 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여야 합니다.”

* 남한 정부, 공동합의, 공동선언에서 멀어지고 있다. 

“판문점상봉과 9월 평양상봉때 의 초심으로 되돌아와  북남선언의 성실한 리행으로 민족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 니다.”

“자주의 길에 번영이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라는 맺음말 부분의 언급은 자력갱생을 위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평화와 번영”을 내세우는 남한에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한 듯.

 

* 미국 정부도 합의한 것 어기고 있다. 

“지금 미국에서는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요격을 가상한 시험이 진행되고 미국대통령이 직접 중지를 공약한 군사연습들이 재개되는 등 6.12조미공동성 명의 정신에 역행하는 적대적움직임들이 로골화되고 있으며 이것은 우리를 심히 자극하고있습니다”



*
남한, 미국 양쪽 모두에게 약속 위반이라고 하는 것, 
군사훈련… 

* 경수로 카드 여전히 유효?
“수력과 조수력,원자력을 비롯한 전망성 있는 에네르기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
하는 것으로 보아, 숨겨둔 카드로 ‘경수로 발전소’ 관련 뭔가가 있지 않을까 추측하게 하네요. 

대륙간탄도로케트 시험 발사를 재개할 수도 있다?
“바람이 불면 파도가 일기마련이듯이 미국의 대조 선적대시정책이 로골화될수록 그에 화답하는 우리의 행동도 따라서게 되여있습니다.”

미국이 하는 만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말인데, 이 언급 바로 앞에 

“지금 미국에서는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요격을 가상한 시험이 진행되고 미국대통령이 직접 중지를 공약한 군사연습들이 재개되는 등 6.12조미공동성 명의 정신에 역행하는 적대적움직임들이 로골화되고 있으며 이것은 우리를 심히 자극하고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흐름을 매우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  제3차 조미정상회담 조건 3가지 제시

1.2
“미국이 옳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와 공유할수 있 는 방법론을 찾은 조건에서”

좀 더 자세히
“조미쌍방의 리해관계에 다같이 부응하고 서로에게 접수가능한 공정한 내용이 
지면에 씌여져야 “

사전 합의문 작성 후…

3.

올해 안에.


* 공은 미국에게 있다는 점 강조. 
북한의 새로운 제안을 기대하는 흐름에 대한 응답. = 미국이 바뀌어야 한다.

“그것은 전적으로 미국이 어떤 자세에서 어떤 계산법을 가지 고 나오는가에 달려있습니다.”

 

* 2월 하노이 회담에서 확인한 미국의 수준 : 정신 못차리고 있음. 능력도 없음. 잔머리만 굴리는 걸로 보아 품성도 별로.

“미국은 전혀 실현불가능한 방법에 대해서 만 머리를 굴리고 회담장에 찾아왔습니다.”

“다시말하여 우리를 마주하고 앉아 문제를 풀어나 갈 준비가 안되여있었으며 똑똑한 방향과 방법론도 없었습니다.”

 

----

Youtube 구독해주세요. 1000명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fa2j9P0x87ceWG89AYf8EA

공부법, 물리 등에 대한 공익성 채널입니다. ㅎㅎ

 

----

 

 "과학기술로 북한읽기 1" (알피사이언스, 2016) 구매 링크

* 직구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XQwaItDyc8rUKEppAH3UyYNcFjbVfiUJaKEQB5etKcVnjA/viewform?c=0&w=1

* 알라딘 :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89213928

* Yes24 : http://www.yes24.com/24/goods/30546857?scode=032&OzSrank=1

* 교보 : http://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ejkGb=KOR&mallGb=KOR&barcode=9791195826407&orderClick=LAG&Kc=

* 인터파크 : http://book.interpark.com/product/BookDisplay.do?_method=detail&sc.shopNo=0000400000&sc.prdNo=261901054&sc.saNo=007&bnid1=book_2015&bnid2=bottom&bnid3=Author&bnid4=relate_book

Posted by woojuri

[반론, 정보 추가] nkeconomy 도발칼럼에 대한 문제제기

 

이전의 강진규 기자가 쓴 칼럼과 달리, 너무 도발적인 칼럼인데,

몇 가지 팩트를 보충하고, 주장하는 바에 대해 반론을 덧붙이고 싶다.

 

1.

북한에서 국가정보화국 구성원에 대한 정보를 비밀로 취급하고 있지 않았다.

로동신문 등을 검색해보면,

 

국장 리명철 말고,

처장 김인철,

초급당위원장 리철민,

부원 리금순의 실명이 공개되어 있다.

 

그리고 중앙정보화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까지 나와 있다.

 

2.

북한이 자신들의 조직을 모두 공개해야할 필요는 없다. 글을 보더라도 우리가 갑갑해서 정보해 달라는 '청원'인데, 그렇다면 부탁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오히려, 북한에서 새로운 조직이 생겨(2016년부터 인듯) 국가 전체의 정보화를 이끌고 있는 단위가 생기고 정책도 생긴 듯한데, 이를 모르고 있으면서도 알려고도 안 하는 우리 정부, 혹은 해당 연구소에 항의해야 하는거 아닌가?

 

북한의 입장에서는 행정기관을 만들어서 뉴스로 공개해야한다는 법을 만든적이 없고 그럴 필요도 못 느끼는 듯한데, 이를 잘못된 것인양 야단을 하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찾은 야단인 듯하다.

 

3.

국가정보원과 국가정보화국의 앞 4글자가 비슷하다고 해서, 비슷한 흐름으로 서술하면 북한=공안 문제를 너무 당연시하는 흐름을 강화시키는 문제가 있다.

 

4.

북한이 갈라파고스 군도처럼 고립된 ict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같지는 않다.

각종 정보통신 규격 등은 국제 규격에 맞추어 진행하고 있다.

단지 국제인터넷망과 국내 인터넷망을 전면적으로 연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자주하는 듯한데,

오히려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잘 모르고, 갈라파고스 군도처럼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싶다.

외국의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고, 일반 국민들이 도서관 출입증만 있어도 접속 가능한 북한 사이트, DB를 우리는 못 보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위에 거론한 정보화국 구성원에 대해 강기자도 잘 모르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가 못 보면서, 북한이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는 건 아닌가 싶다.

 

5.

이 글은 응원의 글이라는 걸,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더 열심히 해주세요. ^^

 "과학기술로 북한읽기 1" (알피사이언스, 2016) 구매 링크

* 직구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XQwaItDyc8rUKEppAH3UyYNcFjbVfiUJaKEQB5etKcVnjA/viewform?c=0&w=1

* 알라딘 :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89213928

* Yes24 : http://www.yes24.com/24/goods/30546857?scode=032&OzSrank=1

* 교보 : http://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ejkGb=KOR&mallGb=KOR&barcode=9791195826407&orderClick=LAG&Kc=

* 인터파크 : http://book.interpark.com/product/BookDisplay.do?_method=detail&sc.shopNo=0000400000&sc.prdNo=261901054&sc.saNo=007&bnid1=book_2015&bnid2=bottom&bnid3=Author&bnid4=relate_book

 

 

http://www.nk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1293&fbclid=IwAR1C5xNLO1Ov4-wwzQeSOVKAQqOQ4TPy6zZOH5RgNTlreNtmnXe5X5IYmN8

 

[도발칼럼] 북한 국가정보화국 당당하게 나와라 - NK경제

당신이 협력을 논의하러 나간 자리에 선글라스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모자를 푹 눌러 쓴 사람이 앉아 있다면 어떻게 할까?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과 사업을 논의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른...

www.nkeconomy.com

 

 

Posted by woojuri


김정은국방종합대학 공개. 2017년 전국정보화성과전람회


어제 주성하 기자가 쓴 기사를 보고, 어이가 없어서 증거 사진 하나 붙입니다. 
2017년 전국정보화성과 전람회를 소개한 영상에 나온 장면입니다.

일반 공개되어 있는 영상에 등장하고 있는데, 기자들은 물론 연구자들도 잘 못보고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되지요...

국방대학교 설립에 대한 언급은 여러곳에서 등장하지만, 2016년에 김정은 위원장이 현지지도한 것이 언론에 언급된 것은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 대학의 이름일 '김정은국방종합대학'으로 바뀌고, 국방이 아니라 일반 상품을 전시하는 전람회에 출품한 것은 국방정책 전반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가장 중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는 국방 관련된 사항을 갑자기 공개하기 시작하고, 이들을 활용하여 전략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전시회에 출품하는 것은 북한의 핵심 인력인 국방 관련 고급 인력을 민수로 전환한 흐름을 나타낸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방 인력이 모여 있는 곳, 국방대학이나 국방연구원 등이 공개되어 있나요? 
어느 나라가 자신들의 핵심 국방 인력과 기관을 대대적으로 공개하나요?
그리고 그들을 활용하여 일반 상품을 만들도록 하는 곳이 있나요? 
있더라도 아주 일부, 특별한 경우가 아닐까요?

저는 북한의 군수-민수 전환 프로젝트가 2008~9년부터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오늘날 북한의 변화는 이때부터 가시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09~202, 2013~2015
대략 이렇게 3년 단위로 정책이 변한건 아닌가 싶습니다.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3년으로 끊은 건 아닙니다. ^^)
공식 발표는 안 했지만, 경제발전 3개년 계획 같은 것이 있었지 않았을까 추정합니다. 
그러다가 2016년에 당대회를 하면서 5개년전략으로 바뀐 것이고...

2012년 광명성 3-2호 발사 성공 이후, 공개한 인공위성 발사에 관여한 영웅 101명 중 이전에 공개되었던 사람은 단 1명, 나머지 100명은 절대 공개하지 않았던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 였습니다.

국방 부문에서 민수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근거는 2009년 이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정은국방종합대학의 공개는 이런 흐름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성하 기자 대신 간략한 기사를 써봤습니다.



http://nambukstory.donga.com/Board?bid=123&timeseed=246&&fbclid=IwAR353M6xHjhy61YmvCYhxrrX7V7Nzb5vemlPUY6bgDEk1jkgFUGbwDe6n5E#!lid=320153&bid=123&p=1&m=view



 "과학기술로 북한읽기 1" (알피사이언스, 2016)
 구매 링크

* 직구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XQwaItDyc8rUKEppAH3UyYNcFjbVfiUJaKEQB5etKcVnjA/viewform?c=0&w=1

* 알라딘 :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89213928

* Yes24 : http://www.yes24.com/24/goods/30546857?scode=032&OzSrank=1

* 교보 : http://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ejkGb=KOR&mallGb=KOR&barcode=9791195826407&orderClick=LAG&Kc=

* 인터파크 : http://book.interpark.com/product/BookDisplay.do?_method=detail&sc.shopNo=0000400000&sc.prdNo=261901054&sc.saNo=007&bnid1=book_2015&bnid2=bottom&bnid3=Author&bnid4=relate_book



Posted by woojuri

제1중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과경연대회 개최


전국적인 제1중학교 

화학, 외국어, 속독, 물리, 정보기술

학과경연

Posted by woojuri



국제수학올림픽경연을 통해 본 공화국의 자랑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교육사업이 빨리 발전하는데 따라 근로자들의 사상문화수준이 훨씬 높아지고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이 더욱 강화되였으며 사회주의경제건설과 민족문화건설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습니다.》

국제수학올림픽은 해당 나라들의 교육수준과 과학발전수준을 평가하는 중요한 계기로, 높은 수준의 학과경연으로 되고있다.

오늘 세계적으로 중학교학생들의 학과경연은 6개 과목 즉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정보공학, 천문학으로 구성되여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오랜 력사를 가지고 가장 큰 규모에서 진행되고있는것이 바로 국제수학올림픽경연이다.

1959년에 진행된 제1차 국제수학올림픽경연에 이어 제7차 국제수학올림픽경연에 핀란드가 참가함으로써 서방의 자본주의나라들이 경연에 경쟁적으로 뛰여들기 시작하였는데 오늘에 와서는 100여개이상의 나라들이 참가하는 세계적인 규모의 수학올림픽경연으로 확대되였다.

경연규모가 커지는데 따라 나라마다 8명씩 참가하던것이 6명으로 제한되고 2일간에 걸쳐 하루에 3개의 문제를 4시간 30분동안에 풀게 되였으며 제시된 6문제를 완전무결하게 풀었을 때 문제당 7점씩 42점으로 평가하는것으로 경연의 난도가 대단히 높아졌다.

1990년 3월 국제적으로 진행하는 수학, 물리학, 화학, 과학통보 등의 올림픽경연에 우리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참가시키는것과 함께 중등교육단계에 있는 20살아래 학생들의 지능경연으로서 세계적으로 력사가 제일 오래고 규모가 제일 큰 국제수학올림픽경연에 적극 참가시킬데 대한 우리 당과 국가의 조치에 따라 공화국의 학생들은 그해 7월에 진행된 제31차 국제수학올림픽경연에 처음으로 진출하였다.

54개 나라와 지역에서 온 30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여 실력을 다툰 치렬한 경연에서 우리 학생들은 일본과 남조선을 누르고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경연이 끝나자 어느 한 나라 통신은 우리 학생들의 수학올림픽경연성과를 축하하면서 조선이 처음으로 경연에 참가하여 순위권에 올라선것은 전례를 깨뜨린것으로 된다고 대서특필하였다.

그로부터 2년후인 1992년 7월 로씨야의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제33차 국제수학올림픽경연에 참가한 우리 학생들은 더 높은 성과를 거두어 우리 당에 크나큰 기쁨을 드리였다.

뿐만아니라 우리 학생들은 2007년 윁남에서 진행된 제48차 국제수학올림픽경연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4개, 영예상 1개를 받았으며 그 다음해 에스빠냐에서 있은 제49차 올림픽경연에서도 또다시 높은 성적을 쟁취하였다.

2009년 도이췰란드에서 진행된 올림픽경연에 참가한 우리 학생들은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쟁취함으로써 세계의 수학전문가들을 크게 놀래웠다.

경연심사자들과 참가자들은 일치하게 조선학생들이 국제수학올림픽경연에 참가한 력사는 비록 짧지만 해마다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있다, 이것은 조선의 교육제도가 훌륭하고 교육수준이 대단히 높다는것을 보여준다고 찬탄을 아끼지 않았다.

우리 학생들은 련이어 2011년 네데를란드에서 진행된 제52차 국제수학올림픽경연에 또다시 진출하여 놀라운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2013년 7월 꼴롬비아에서 진행된 제54차 국제수학올림픽경연에서도 금메달 2개, 은메달 4개를 획득함으로써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인 우리 군대와 인민들에게 크나큰 기쁨을 안겨주었다.

 

 

90여개 나라에서 온 50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이 경연에서 평양제1중학교의 홍충성학생은 40점의 높은 성적으로 금메달을 쟁취함으로써 국제수학올림픽 3중금메달수상자로 자랑떨치였다.

2015년 7월 4일부터 16일까지 타이에서 진행된 제56차 국제수학올림픽경연은 100여개 나라와 지역에서 570여명의 우수한 학생들이 참가한것으로 하여 지금까지 진행된 경연들가운데서 가장 큰 규모에서 진행되였다.

올림픽에서는 수론, 대수, 기하, 조합부문의 문제들이 제시되였다.

경연에 참가한 평양제1중학교의 리명혁, 전금성, 리일명학생들은 최대의 집중력과 사고력을 요구하는 난도높은 문제들을 원만히 풀어냄으로써 각각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또한 강성혁, 최성영, 리정열학생들은 은메달들을 받았다.

여러차례의 국제수학올림픽경연에서 이룩한 이 모든 성과들은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주체의 사회주의교육제도가 안아온 자랑찬 결실이다.

 

 

 

 

새 세기 교육혁명의 불길높이 인재강국, 과학기술강국에로 힘있게 나아가는 주체조선의 모습을 국제무대에서 과시하고있는 우리 학생들이 바로 강성조선의 당당한 미래들이다.



Posted by woojuri

7.15 최우등상 (성적 우수자에게 수여하는 상인듯)




과거기사 달력>>2011년 7월 15일기사 목록
학습열의를 높여주는 7.15최우등상쟁취운동
(평양 7월 15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의 중학생들속에서 7.15최우등상쟁취운동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7.15최우등상은 학교전기간 최우등을 쟁취한 졸업반학생들에게 국가가 주는 영예상이다.

주체79(1990)년 8월에 진행된 전국고등중학교 최우등생대회를 계기로 이 운동의 불길이 온 나라에 타번졌다.

결과 중학교학생들의 학과실력이 전반적으로 눈에 띄게 높아지고있다.

평양제1중학교, 창덕학교, 동평양제1중학교를 비롯한 1중학교들은 물론 일반중학교들에서도 7.15최우등상수상자들이 해마다 수많이 배출되고있다.

평양간성중학교는 수상자들이 가장 많은 학교로 알려져있다.

평양보통강중학교 학생 김선남(남자, 15살)은 이제 남은 기간 더욱 열심히 학습하여 자기가 목표했던 7.15최우등상을 기어이 쟁취하겠다고 말하였다.

이 운동의 생활력으로 하여 조선학생들은 지난 기간 제50차 국제수학올림픽을 비롯한 여러 국제경연들에서 우수한 성적을 쟁취하였다.(끝)


-----

`7.15최우등상`은 김 총비서가 평양 남산고급중학교를 졸업한 날을 기념해 지난 87년 제정한 상훈으로, 품행이 단정하면서도 물리·수학·화학·외국어 과목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린 학생에게 수여되고 있다.

또 학급 전원의 성적이 우수할 경우에는 `7.15최우등학급`(고등중학교 4학년이상) 및 `7.15최우등분단`(고등중학교 3학년이하) 칭호를 수여하고 있다.

 김 총비서의 모교인 남산고급중학교를 모태로 한 이 평양제1고등중학교는 북한 과학계 첫 영재학교로 보통강구역 신원동에 위치하고 있다.

Posted by woojuri
<2차 북미정상 회담 합의문 채택 불발과 2008년 핵 합의 파산의 연관성, +알파... > (단상)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문 채택이 불발한 것에 대해, 이례적으로 북측의 기자회견 등이 빨리 되어 대략 이유를 추측할 수 있다.
(북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문을 추구했다고 안 하고, 정상 사이에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다고 스토리를 만드는 것 같다. 적어도 뉴스에서는...)

문제는 잘못된 정보, 잘못된 판단에 의한 분석이다.

*
영변 + 알파에 대해 트럼프가 마치 북이 숨기던 것을 이번에 찾아내서 북을 놀라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는 잘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다.

영변 + 알파에 대해서는 2008년 북한에서 핵과 관련한 마지막 정보, 즉 지난 20년 동안의 핵활동 일지 19000쪽과 함께 핵신고서에 나와있던 내용이다는 것.
즉 영변 + 알파까지 북에서 자진해서 신고했던 내용이고,
이런 내용을 미국은 2008년에도 알게 되었고,
이를 당선 직후부터 모든 것을 테이블에 올려 검토했던 트럼프가 모를리 없고, 북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다만, 영변 + 알파를 지금 이야기해봐야 서로 득이 없다고 생각해서 나중에 풀 문제로 공개적 언급 없니 놔두고 있었다는 것.

(영변에는 대규모, 핵물질 생산 시설이 있는데, 다른 곳은 약간 성격이 달랐던 것같다.. 그리고 규모도)

(아직 2008년 핵신고서 내용과 당시 왜 북미 사이에서 핵불능화 합의를 깨게 되었는지 거의 이야기하지 않는게 너무 이상하다.)

이런 '사실'을 고려하여 이번 합의 무산 과정,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설명들을 살펴 보면,

트럼프가 영변+알파를 갑자기 거론한 것은, 그것때문에 합의가 깨진 것이 아니라, 합의를 깨기 위해 도입한 핑계일 뿐이라는 것.

바보가 아니면 중요한 시설을 한 지역에 몰아두지 않았을테니....

*
또 역대 합의과정을 보면,
+알파를 이야기하는 순간, 합의가 깨졌다는 것.
부시도 그랬고, 오바마도 그랬다.

그런데 이번에는 합의문만 채택 안 되었고, 합의과정은 지속되고 있다는 게 다르다.

그렇다면 영변+알파는 합의를 깨기 위함이 아니라 합의문 채택 불발에 대한 핑계일 뿐이다.

북이 협상이 계속 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다음 번에는 이번 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합의를 할 수도 있다는 이면 합의 혹은 양해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
북이 원했던 비핵화에 대한 댓가(?)로 미국에 요구한 것은 UN제재 해제였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개성이나 금강산이 아니었다.
그리고 미국 국내법이 아니었다.
국제적인 문제까지 푸는 것이었다.

보통 비핵화에 대한 댓가(?)로 금강산, 개성이 나올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된다. 이는 남북문제이지 북미 문제가 아니니까.

오히려 이번 기회에, 남한 정부는 금강산, 개성을 북미 문제처럼 처리했던 관행을 깨야 한다.
남한의 역할은 남북 사이에 대화를 이어주는 전령이 아니라,
남북 교류협력을 추구해야할 직접 당사자이다.

선의로 해석하여, 북미 사이의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라 지금까지 손놓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남한 정부가 스스로 움직여야 한다. 자기 영역이 명확히 드러났는데 언제까지 모른채 할 건지 모르겠다.

유엔 제재 속에서 예외가 항상 있었다. 러시아는 라선 지역의 문제를 예외로 넣지 않았나?
남북 문제를 예외로 설정할 수 있게 직접 나서야 하는 거 아닌가?

(이 단상을 바탕으로 좀 더 긴, 제대로 된 글을 써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과학기술로 북한읽기 1" (알피사이언스, 2016)
 구매 링크

* 직구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XQwaItDyc8rUKEppAH3UyYNcFjbVfiUJaKEQB5etKcVnjA/viewform?c=0&w=1

* 알라딘 :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89213928

* Yes24 : http://www.yes24.com/24/goods/30546857?scode=032&OzSrank=1

* 교보 : http://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ejkGb=KOR&mallGb=KOR&barcode=9791195826407&orderClick=LAG&Kc=

* 인터파크 : http://book.interpark.com/product/BookDisplay.do?_method=detail&sc.shopNo=0000400000&sc.prdNo=261901054&sc.saNo=007&bnid1=book_2015&bnid2=bottom&bnid3=Author&bnid4=relate_book



Posted by woojuri

[본격 반론] 북한을 테스트베드로 삼을 수 없다- 민경태 스마트시티에 대한 문제제기


독일 Tuebingen 대학, visiting Assistant Professor

북한과학기술연구센터 소장

겨레하나평화연구센터 소장

과학기술로 북한읽기 1, 북한과학기술형성사 1 저자


강호제




1. 과도한 과학주의

2. 북한에 대한 몰이해

3. 개성공단은 낡은 모델이 아니다.

4. 남북교류협력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

5. 남북이 함께하는 스트타업 (통일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6. 활발한 토론을 기대하며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눈앞에 다가왔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 기차를 타고 회담으로 향하는 대장정에 들어섰다. 순식간에 날아가는 비행기 길을 마다하고 먼 길을 꼬박 달려가는 만큼, 오랜 세월 이어진 질곡을 끊고 오래 갈 수 있는 좋은 성과를 기대해 본다.

아마도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가 공개되고 나면 남북 사이의 교류협력 사업도 이전과 달리 활발하게 추진될 것이다. 지난 1년 동안 논의된 사항들을 검토해보면 인도적 지원이나 개발협력을 넘어 ‘과학기술을 통한 교류협력’과 같은 제안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남북 단일팀 관련 논의도 전통적인 체육 부문을 넘어 수학, 과학,  IT 분야의 올림피아드에서 진행될 듯하다. 남북의 우수한 영재들이 한 팀을 꾸려 과학기술 부문의 경시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낸다면, 낡은 듯한 ‘통일' 이미지에 ‘첨단', ‘미래'의 이미지가 가미될 수 있을 것이다.

민경태 박사의 스마트시티 관련 주장은 과학기술을 통한 남북 교류협력 아이디어라는 점에서 새롭고 참신하다. 여시재라고 하는 대형 민간연구단체의 지원 속에서 한겨레, 중앙일보, 프레시안 등의 언론이 그의 주장을 많이 다루어주고 있어 최근에 주목을 많이 끌고 있다. 하지만 참신한 아이디어라도 활발한 토론을 거쳐고나야 현실성 있는, 실현 가능한 정책이 될텐데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에 필자는 한겨레 ‘왜냐면' 지면을 통해 짧은 반대 토론을 시작해보았다. 원고지 9매(1800자)라는 지면의 제한때문에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한 반대토론을 이곳에서 이어가려 한다.


[왜냐면] 북한을 테스트베드로 삼을 수 없다- 강호제 (한겨레, 2019.2.20)

[기고] ‘이밥에 고깃국’을 넘어 ‘스마트시티’로-민경태 (한겨레, 2019.2.7)

'평양 올레길'부터 한반도 8대 광역권까지-민경태 (프레시안, 2018.10.13)

[북한 리포트] 남북경협 시대 주목받는 여시재의 ‘한반도 경제적 통합’ 방안-민경태 (월간중앙, 2018.9.17)


한겨레에 기고한 반론에서 필자는 두 가지 문제만 제기하였다. ‘북한에 대한 몰이해’ 그리고 ‘과도한 과학주의’가 가장 큰 문제였기에 이 부분에 집중하였다. 오늘은 여기에 몇 가지 반론을 더 추가하여 이야기하려 한다.


1. 과도한 과학주의


과학기술이 중요하다고 해서 과학기술이 만능일까? 민경태 박사의 주장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자율주행차와 같은 첨단 기술들은 빨리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낡은 생각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지금 시대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빅데이터, 블록체인, 핀테크 등 첨단 기술을 누가 먼저 도입하느냐에 따라 승패, 우열이 갈린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듯하다.

분명 지금 문명의 첨단 기술은 이러한 것들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기술의 구성과 실제 구체적인 모습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 방향은 대략 나왔지만 세부적인 조건을 완전히 찾은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따라서 새로운 기술을 열심히 탐구해야하는 것은 맞지만 이를 모든 사람들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아직 이들 기술이 우리 사회 속에서 완전히 자리잡은 것이 아니고 충분히 검증받지 못했다는 뜻이다. 어떤 기술이건 사회 속에서 자기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첨단기술’임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성이 적고 통제 가능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사회구성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첨단 과학기술을 이야기하는 민경태 박사의 주장에서 과학기술의 사회적 합의와 안정성에 대한 검토를 언급하는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안타깝다.

“북한을 테스트베드로 삼자”라는 주장은 ‘과도한 과학주의자’가 아니면 제안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도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한 기술을, 역사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맥락이 전혀 다른 북한에 먼저 ‘시험(실험?)’삼아 적용해보자는 주장 속에는 낙후한 북한이 ‘첨단 기술’을 안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을 밑바닥에 깔고 있다. 첨단 기술이지만 아직 통제되지 않은 것에 대한 조심스러운 경계심이 거의 없다.

자기가 가진 두 개의 사과를 상대방과 나누어 먹을 때, 땅에 떨어져서 멍들고 깨진 것은 자기가 먹고 깨끗하고 먹기 좋은 사과를 상대방에게 주는 마음이 ‘배려’하는 마음이다. 우리 사회에 적용하지 못한 첨단 기술을 북한에 먼저 주는 마음은, 땅에 떨어진 사과를 주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다고 판단한 사과를 주는 것이리라. 다만 그 속에 벌레 먹은 부분이 있거나 독이 있다고 생각 못하는 것이다. 통제되지 않은 기술에 대한 경계가 없는, ‘과도한 과학주의자’의 모습이다.

사실 민경태의 주장에는 상대방에 대한 이해도 별로 보이지 않는다. 상대방이 배가 부른지 고픈지, 사과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에 대한 고려 없이 사과를 주면, 그것도 배려의 차원에서 자기는 안 좋은 사과를 먹으면서 깨끗한 사과를 주면 상대방이 무조건 고마워할 것이라는 생각이 묻어 있다. 배가 고픈 상대방은 어떤 것이라도 먹을 것을 주기만 하면 좋아할 것이라는 생각인 듯하다. 상대방이 배가 안 고프다고 거절하면, 왜 성의를 무시하냐고 할 듯하다.

어떤 기술도 사회 속에서 자리 잡을 때에는 기술발전 경로에 영향을 받는다. 북한도 독특한 발전 경로를 따라서 발전했고 자신들에게 맞는 경제발전 전략과 과학기술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도 자신들의 기술발전 경로에 따라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것이다.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첨단 과학기술이라면 성숙한 기술인지 아닌지, 검증이 된 것인지 아닌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민경태 박사의 주장은 ‘북한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한 주장이라 할 수 있다.


2. 북한에 대한 몰이해


사실 민경태 박사의 주장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과도한 과학주의보다 교류협력 상대방인 북한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북한의 기술 수준에 대한 평가도 박하지만 지금까지 북한 과학기술 정책의 역사에 대한 고려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북한의 전문가나 정책입안자들의 수준을 너무 무시한다. 4차 산업혁명혁명시대에 필요한 기술 중에서 우리가 북한보다 앞선 부분이 무엇인지, 정말로 북한의 수준이 우리보다 뒤떨어진 것인지 장담할 수 있을까? 북한의 IT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북에서 컴퓨터를 언제부터 만들었으며 어떤 맥락에서 쓰고 있는지, 과학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해 어떤 정책들을 펼쳐 왔는지 제대로 파악했는지 궁금하다. 북한의 현재 이동통신 기술은 3세대 수준이고 4세대 기술을 연구하는 논문이 발표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2세대에 머물렀다고 주장하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듯하다. “단번도약, 직방도달”이라는 말도 2세대 이동통신 기술을 쓰지 않고 곧바로 3세대로 이동할 때 쓰였던 말이다.

“이해관계자나 기득권의 반대가 거의 없다”, “정책이 결정되면 일사분란하게 집행되는 정치체제"라는 말은 북한을 전체주의 국가로 보는 듯하다. 북한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사는 사회인만큼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고 그들 사이에 의견 충돌도 잦다. 우리처럼 금전적으로 환원이 잘 안 되기는 하지만 자신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권리(기득권)’를 지키려는 마음마음은 북한 사람들 속에도 여전히 있다.

강력한 중앙집권적 국가 체제를 갖추고 있고 당에 의한 일원적(유일적) 지도체계를 갖추었다는 것이 민주적 의견 수렴 절차를 없애고 명령과 집행만 남겼다는 뜻은 아니다. 인민들의 요구와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대중노선을 오랫동안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던 북한의 역사를 되새겨보면 좋겠다. 당의 결정을 일사분란하게 집행하는 이유가 인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서 결정한 것, 집단의 결정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북한 대중운동의 대명사인 ‘천리마운동' 당시 김일성 주석도 자기 개인의 의견을 이야기하지 않고 ‘당 중앙위원회의 결정'을 강조하였다. 반면 모택동의 경우 집단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많았다.

‘북한에 대한 몰이해’를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낸 말은 “북한을 테스트베드로 삼자”라는 주장이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기술과 제품을 시험(test)하는 공간을 북한에 만들자는 것인데 북한을 마치 백지와 같은 곳으로 치부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발상이다. “북한은 현재 낙후되어 있는 인프라를 거의 모두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아직 완성되지도 않은, 실현가능성이나 위험성 제거가 완전하지 않은 “이상적인 모델”을 “실험"해보자고 하는 주장은 북한을 대상화하고 무시하는 듯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경제수준이 약간 떨어졌다고 해서, 옷차림이 남루하다고 해서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을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고 이야기하거나 다른 곳에서는 도입할 수 없는 기술의 ‘시험장'으로 쓴다는 것은 상대에 대한 이해는커녕 배려가 전혀 없는 발언이다. 북한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 낡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으로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곳이 북한이다. 남한은 이해관계로 촘촘히 짜여 있는, 빈 곳이 없는 땅이고 북한은 텅 빈 곳인가? 아니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삶은 낡고 뒤떨어진 것이라 일거에 뜯어고쳐야 하는 것인가?

“북한을 테스트베드로 삼자"라는 말을 이런 식으로 해석해보면 뭔가 낯익은 느낌이 날 것이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살고 있던 그곳을 ‘발견'했다고 하면서 ‘황무지’를 개척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영국에서 이주했던 초기 이주민의 말과 비슷하지 않은가? 노천광산과 같은 자원이 널려 있으며 적당히 잘 구슬리고 적당히 윽박지르면 말 잘 듣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조선에 가서 사업을 하라고 선전하던 일제 시기 선전문과 비슷하다고 하면 너무 과한가? 북한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 빼곡히 자리잡고 열심히 살고 있는, 빈 곳 없는 땅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만일 이런 비판이 불편하다면, 북한이 이와 똑같은 주장을 우리에게 했을 때 어떤 느낌일지 상상해보면 된다. “70년동안 갈고 닦은 ‘주체과학'을 다른 사회에 수출하기 위한 테스트베드를 남한 사회에 만들어보자"라는 주장을 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어떤 불쾌한 마음도 없이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북한에는 우리가 시험해보고 싶은 테스트베드를 만들고, 남한에는 북한의 주체과학을 적용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만들자"라고 할 수 있어야 상호협력의 기본인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고려되었다고 살 수 있을텐데, 가능한가?

6.15부터 평양공동선언까지 이어지는 남북 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전제되어 있는 것은 호혜평등과 상호존중의 원칙이다. 돈 많은 쪽이 돈 없는 쪽에 시혜성으로 뭔가를 쥐어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부족한 것을 매워주는 것, 자기가 많이 가진 것을 사이좋게 나누어쓰는 것, 즉 유무상통의 원칙이 남북이 합의한 진정한 협력의 모습이다. 서로를 무시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하는 것, 쉬워보이지만 아주 어려운 원칙이다. 그래서 더 강력하게 머릿속에 새겨야 하는 말이다.


3. 개성공단은 낡은 모델이 아니다.


민경태 박사는 개성공단을 “값싼 노동력”에 의존하는 “낡은 모델”이라고 폄하하면서 “한계"가 명확한 모델이라고 평가하였다. 이런 의견은 북한에 대한 몰이해의 연장선 상에서 개성공단을 제대로 이해 못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주장을 부각시키기 위해 개성공단을 이용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잘못된 것이다.

우선 개성공단이 왜 멈추어 있나? 사람들이 더 이상 이용하지 않아서 멈추었나? 그것이 아니라 최고권력자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 아무런 토론 과정 없이 갑자기 멈추게 된 것 아닌가? 오히려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은 개성공단이 남북 협력 모델로 안정화되어 가고 있으며 남북 모두에게 득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멈추어버린 것이다. 개성공단 폐쇄라는 일방적 결정을, 어떤 비판도 받아들이지 않고 “일사분란하게 집행”하였던 것을 잊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한다. 그런데 개성공단이 낡았다고 주장할 수 있나? 오히려 개성공단 모델은 사회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생명력을 키우고 있던, 경쟁력 있는 모델이었다.

개성공단이 “값싼 노동력"에 의존하는 모델이었다고 이해하고 있으면 겉으로 드러난 것만 슬쩍 본 채로 평가하는 것이다. 지금 모습은 1단계만 겨우 진행된 상태이고 2, 3단계는 진척도 못한 상태이다. 원래 북한이 개성공단을 열면서 제안하고 남북이 합의한 것은 기계, 전자를 비롯한 첨단기술 산업을 유치한 미래지향적인 산업단지가 목표였다. 전쟁이 진행되는 곳의 최전선에 마련된 산업단지에 첨단 기술을 보유한 ‘대기업'이 선뜻 들어오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고 단계를 구분했다. 우선 중소기업들 중심으로 협력이 쉬운 부문부터 시작하여 협력의 분위기를 만든 다음, 중견 기업이나 대기업들이 보유한 첨단기술 부문으로 확장하는 계획이었다.

개성공단의 모델의 대명사로 거론한 “값싼 노동력"은 초기 산업 유치를 위한 북한의 통큰 양보에 의한 것이지 경제적 타산에 맞춘 이윤추구형 결정이 아니었다. 개성공단에서 100~200달러 받는 노동자들이 단둥에만 가도 500달러를 넘어가고 1000달러 이상 벌어오는 노동자도 있다는 사실은 개성공단의 임금이 이윤창출만을 위해 결정된 것이 아님을 방증한다.

아직도 개성공단은 열리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개성공단을 첨단기술 산업단지로 키워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 재개장하게 되면 2, 3단계로 세워두었던 계획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그 출발점으로 새롭게 고려되고 있는 것이 개성공단에 ‘남북이 함께하는 스타트업 센터'를 만드는 것이다. 기존에 없던 시장까지 만들어야 한다는 점과 첨단 기술뿐만 아니라 기존의 기술을 잘 활용하여 새로운 기술과 상품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스타트업과 남북경제협력이 같은 모습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게다가 개성공단은 평화를 만들어오고 남북이 함께 이익을 공유한 경험을 만들어낸 아주 중요한 자산이다. 전선 한 가운데 공원을 만드는 것도 대단한 일이라고 칭찬을 아까지 않는데, 공원을 넘어 공장을, 산업단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인류 역사에도 길이 남을 일이다.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첨단산업까지, 스타트업에서 중견 기업까지, 남북이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첨단기술 산업단지로 개성공단을 키울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남았으니 여기서부터 남북교류협력이 새롭게 시작되어야 하고 꽃을 피워야 한다.


4. 남북교류협력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


남북교류협력은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나이든 사람이나, 기술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기업이나 사회단체나, 모든 계층, 모든 단위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오랜 세월 떨어져 살아온 남북이 하나로 합치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찾으려면 많이 만나야 한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여러 길들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누구를 배제하고 일부의 주장만 내세워서는 제대로 된 통일의 효과를 만들어내기 어렵다.

남북 교류협력 아이템으로 과학기술을 이야기할 때 가장 조심스러운 부분이 바로 이 점이다. 과학기술을 알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그 수가 매우 적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북 과학기술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동연구나 학술토론회와 같은 것은 대중화하기 어려운 주제이다. 하지만 직접 과학기술을 개발, 연구하는 쪽이 아니라 이를 잘 이해하고 잘 쓰는 쪽으로 접근하면 과학기술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남북교류협력 아이템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과학 대중화'사업이나 남북 대학생들의 무료 과외 활동과 같은 것이 가능하다. 남북의 유명한, 그리고 강의를 잘 하는 과학기술자들이 상호 방문하여 일반 대중, 시민들에게 과학기술을 쉽게 설명해주고 친숙하게 만들어주는 강연을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문턱이 낮은 사업이 될 수 있다. 또한 남북의 대학생들이 상호 방문하여 중고등학생들 공부를 돌봐주고 동생들 공부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컨텐츠를 함께 만드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

민경태 박사가 주장하는 스마트 시티, 그리고 이를 위한 테스트베드 건설은 일반 과학기술 아이템보다 문턱이 몇 배 높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첨단 기술을 연구할 기술력도 있어야 하고 아직 시장에서 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하는 상태에서 연구할 수 있는 자본력도 있어야 한다. 게다가 거대한 테스트베드를 만들어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를 감당하려면 중소기업 수준의 자본력으로도 감당하기 어렵다. 따라서 그의 주장은 대기업 중심의 교류협력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 될 수 있다. 일부 엄선된 사람이나 단체만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지금의 남북교류협력 논의에서도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 그리고 중소기업들에게 더 큰 소외감을 느끼게 할 주장이다. 물론 기술을 가진 대기업들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 존재한다. 그리고 그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게, 잘 가다듬어서 정책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5. 남북이 함께하는 스트타업 (통일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오랜동안 북한의 과학기술정책을 연구한 필자는 동료 연구자들과 함께 새로운 시대에 맞는, 과학기술을 통한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뭐가 좋을까 토론해왔다. 북한의 기술발전 경로에 어긋나지 않고, 호혜평등 유무상통의 원칙에도 부합하면서, 상대적으로 문턱이 낮은 사업을 찾다가 ‘통일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구상해봤다.

우선 북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자본력과 디자인 그리고 시장의 흐름에 대한 이해이라 생각했다. 상대적으로 북한의 기술력은 우수하다는 판단이었다. 그래서 남한의 자본과 마케팅 능력, 그리고 북한의 과학기술의 결합으로 방향을 잡았다.

자본주의 사회인 남한과 사회주의 사회인 북한이 만나서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은 시장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사람들의 필요를 감지하여 상품과 함께 시장까지 동시에 키워야 하는 스타트업이 비슷한 속성이라 판단했다. 결국 남북이 함께 스트타업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어졌다.

좀 더 조사를 해보니,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기술주도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이 ‘팁스TIPS’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고 나름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창업을 주도할 창업가, 이들을 지원, 육성하면서 공신력을 부여해주는 정부, 그리고 둘 사이를 연결해주고 창업을 성공으로 안내해줄 각 분야별 멘토(액셀러레이터)라는 3자 결합 방식에서 균형을 잘 맞춘 정책이라는 평가였다. 이를 토대로 통일분야로 확대하기 위한 조그만 조정을 더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법을 수정한다면 훌륭한 ‘통일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이 될 수 있겠다 판단했다. 원래 있던 제도에 북한 분야, 즉 북한 기술을 활용하는 어려움에 대한 어드밴티지를 약간 더해주고, 대신 중소기업벤처 지원기금과 R&D자금에 덧붙여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자본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더욱 튼튼한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었다.

스타트업 관련 글을 읽다가 보면, 성공의 관건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말을 많이 만난다. 누구와 함께 할 것이냐, 어떤 사람이 모이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린다는 것이다. 남북교류협력도 마찬가지일 듯하다. 어떤 사업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실행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도와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다. 특히 스타트업에서는 젊은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재능과 열정으로 어려움을 돌파하는 젊은 사람들이 남북교류협력에도 많이 뛰어들 수 있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통일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이고 이를 제일 먼저 개성공단에 만들어보자는 것이 최근 논의 단계이다.


6. 활발한 토론을 기대하며


민경태 박사를 직접 만나 토론해본 적은 없지만 화상회의 형식으로 잠시 만난 적은 있다. 지난 해, 해외에 있는 필자가 국내 토론회에서 화상으로 발표할 때, 청중으로 참석하여 필자에게 질문하여 필자가 대답한 것이 전부라서 아쉬울 따름이다. 당시 필자가 처음으로 ‘통일 스타트업(Uni-TIPS)’ 프로그램을 발표했는데 민경태 박사는 “북한의 과학기술을 검증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곳은 중소기업이 아니라 대기업이다. 왜 과학기술 교류를 말하면서 스타트업, 중소기업을 말하는가"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에 필자는 “과학기술은 대기업의 전유물이 아니다,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도 다양한 형태로 필요한 만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사업에 필요한 기술은 반드시 최첨단일 필요는 없다. 오히려 대기업은 자체 자본과 기술로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을테니 정부차원의 지원을 해줄 필요는 없다고 본다. 반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자본력이 약하니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는 대답을 했다. 시간과 형식의 한계로 토론이 이어지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이 글은 그때 이어지지 못한 토론의 연장선 같다.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람들과 토론하면서 가다듬어야 좋은 정책이 되고 실행력을 갖출 수 있다. 남북 교류협력이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서로 머리를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있는 것이니, 오늘의 반론이 실제 토론으로 이어져 좋은 정책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다.



 "과학기술로 북한읽기 1" (알피사이언스, 2016)
 구매 링크

* 직구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XQwaItDyc8rUKEppAH3UyYNcFjbVfiUJaKEQB5etKcVnjA/viewform?c=0&w=1

* 알라딘 :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89213928

* Yes24 : http://www.yes24.com/24/goods/30546857?scode=032&OzSrank=1

* 교보 : http://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ejkGb=KOR&mallGb=KOR&barcode=9791195826407&orderClick=LAG&Kc=

* 인터파크 : http://book.interpark.com/product/BookDisplay.do?_method=detail&sc.shopNo=0000400000&sc.prdNo=261901054&sc.saNo=007&bnid1=book_2015&bnid2=bottom&bnid3=Author&bnid4=relate_book



Posted by woojuri

[반론] 북한을 테스트베드로 삼을 수 없다.  (한겨레, 민경태, [기고] ‘이밥에 고깃국’을 넘어 ‘스마트시티’로)




과학기술을 통한 남북교류협력을 주장하는 민경태 박사의 이야기를 계속 보고 있었다. 그런데 몇 가지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 오류가 있는 부분이 수정되지 않고 점점 크게 부각되고 있는 듯하여 이번에 반론을 써 보았다.

이런 주장이 한겨레에서 무비판적(?)으로 펼쳐지면 안 될 듯하여 내 의견을 써서 투고했는데, 다행히 왜냐면 코너에 게재해주었다.

매번 인터넷 언론에만 글을 쓰다가 제한된 지면에 글을 쓰려니 내 마음 먹은 내용을 모두 싣지 못했다. 대략 5가지 정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었는데 이번엔 2가지만 비판했다.

조만간 좀 더 길게, 내 의견 전체를 담아, 비판과 함께 대안까지 제기하는 글을 <통일뉴스> 칼럼에 쓰려고 한다.

이번엔 글을 읽고 지나가지만 말고 의견을 남겨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좋겠다.




독일 Tuebingen 대학, visiting Assistant Professor

북한과학기술연구센터 소장

겨레하나평화연구센터 소장

과학기술로 북한읽기 1, 북한과학기술형성사 1 저자


강호제


최근 들어 ‘과학기술을 통한 교류협력’과 같은 제안들이 조심씩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수학, 과학,  IT 분야의 올림피아드에서 남북 단일팀 논의도 호응이 커지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에 스마트시티를 위한 테스트베드를 설치하자”는 민경태 박사의 주장 또한 참신하다. 하지만 이 주장은 남북협력사업에서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을 몇가지 놓치고 있다.

우선, 북한에 대한 몰이해가 가장 큰 문제이다.

북한 지도부가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발전을 추구하고 있다고 해서 검증되지 않은 기술들을 사회 전체에 펼쳐놓으려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중앙집중화가 잘 되어 있고 최고 지도자의 권위가 높다고 해서 현장의 의견이나 실상을 무시하지는 않는다. 자본주의 사회처럼 금전적 이익을 중심으로 첨예한 이해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에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그들 사이에 의견대립도 심하게 일어나는 편이다. 그런데 이런 현실은 무시하고 “일사불란하게 정책을 집행”할 수 있다는 선입관에 기대어, 완성되지 않은 기술들이 적용된 “이상적인 도시 모델”을 북한 지역에 구현하기 쉽다고 민경태는 주장한다. 북한은 백지 상태가 아니다.

둘째, 이런 무리한 요구에 깔려있는 과도한 과학주의도 문제이다.

민경태의 글에는 첨단과학기술이라면 먼저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하고 이를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시선이 있다. 자율주행차가 멋있어 보여서 빨리 쓰고 싶어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여전히 오작동과 기술의 미숙함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도 서둘러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이상하다. 아무리 선진적인 기술이라 하더라도 안전이 담보되지 못한 것을 우리 사회에 그대로 도입할 수는 없다. 기술의 발달을 우리 사회가 모두 수용하지 않는 것은 첨단기술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기술이 가져올 위험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안전불감증을 과도한 과학주의로 가리고 있는 듯하다.

“북한을 테스트베드로 삼자”라는 주장은 이러한 두 문제가 결합된, 오류가 중첩된 주장이다.

테스트베드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기술을 ‘시험'하는 곳을 뜻한다. 모르모트와 유사한 의미이다. 검증이 끝나지 않은 약물을 사람에게 곧바로 투입하지 못하는 것처럼 아직 완성되지 않은 기술을 다른 사회에 곧바로 이식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만일 북한의 어떤 학자가 “남한을 북한 주체과학기술의 테스트베드로 삼자”라고 주장한다면 어떤 기분일까? 역지사지가 안 된 주장이다.

6.15부터 이어지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가장 중요한 원칙은 호혜평등과 상호존중이다. 북한의 경제 수준이 우리보다 못하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기부하는 형태가 되어서도 안 되고, 경제 자립도가 낮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상대를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뜻이다.

서울과 평양 사이에는 남북이 힘을 합쳐 평화를 만들어내는,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이미 자리잡고 있다. 개성공단이 1단계 사업에서 정체되어 임가공을 비롯한 노동집약산업만 들어선 형태가 되었지만 원래 합의에는 2, 3단계에서 첨단산업 관련 기업들을 입주시키는 계획이 있었다. 일방적이고 위험천만한 스마트시티 건설 주장보다 남북이 합의한 개성공단의 첨단산업단지화를 실현하는 것이 더욱 현실성 있고 원칙에 충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개성 밖이 아니라 개성공단 안에서, 첨단 기술 개발을 위한 실험실 수준이 아니라 첨단 기술을 활용한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 이것이 오히려 남북교류협력의 원칙을 지키면서 미래를 향한 새로운 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개성공단이 재가동되면 남북이 함께, 새로운 기술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남북스타트업 지원센터’와 같은 것을 개성공단에 설치하자는 의견이 논의되고 있다. 여기에서 함께 토론해볼 것을 추천한다.


한겨레 반론글.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882951.html?fbclid=IwAR3p9RxDgC-nPSGk7u4jDI9-nA_9r-wcXrOpG0jPKNCeVqqs_0mf-SjqhxY



민경태 박사의 한겨레 기고글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81279.html#csidx5768805c2b95dda8696da731fc71e4d



 "과학기술로 북한읽기 1" (알피사이언스, 2016)
 구매 링크

* 직구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XQwaItDyc8rUKEppAH3UyYNcFjbVfiUJaKEQB5etKcVnjA/viewform?c=0&w=1

* 알라딘 :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89213928

* Yes24 : http://www.yes24.com/24/goods/30546857?scode=032&OzSrank=1

* 교보 : http://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ejkGb=KOR&mallGb=KOR&barcode=9791195826407&orderClick=LAG&Kc=

* 인터파크 : http://book.interpark.com/product/BookDisplay.do?_method=detail&sc.shopNo=0000400000&sc.prdNo=261901054&sc.saNo=007&bnid1=book_2015&bnid2=bottom&bnid3=Author&bnid4=relate_book



Posted by wooju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