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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포격사건

남북 관계의 선순환을 위한 조건 (남북동향브리핑 2010년 1월 17일 ~ 2011년 1월 23일 ) 남북관계는 기본적으로 4개의 축으로 진행된다. 남북 당사자와 함께 이들에 대한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미국과 중국이 핵심 축에 해당한다. 물론 일본과 러시아라는 또 다른 축도 있지만 이들은 외부적 요인수준이 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핵심이라 이야기하기에는 약간 부족하다. 지난 주에 진행된 미중 정상회담에 의해 남한과 북한은 억지로 마주앉게 된 것은 최근 남북관계의 핵심이 남한과 북한이 아니라 중국과 미국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말해준다. 남북이 서로 대립의 각을 첨예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한반도 주변 상황에 대한 통제력/주도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 있다. 오랜만에 갖게 된 대화의 장에서 남북은 기존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선순환 고리로 옮겨타야 한다. 잠시 되돌아 생각해보면 남북 남계의 선순환.. 더보기
12월 20일 연평도 사격훈련이 남긴 것 (2010년 12월 13일 ~ 2010년 12월 19일 ) “남을 집적거려 일이 일어나게 함”이라는 뜻의 ‘도발(挑發)’은 보통 ‘전쟁을 도발하다’는 말로 쓰인다. 전쟁과 같은 큰 싸움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있는 행위이다. 그런데 싸움(전쟁)을 하는 행위만으로 보면 드러난 모습이 똑같기 때문에 드러난 행위만으로 잘잘못을 따지기 힘들기 때문에 누가 먼저 싸웅(전쟁)을 시작했느냐에 따라 책임소재를 가리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경우, 먼저 때린 편이 맞은 편보다 잘못하였다고 판단한다. 전쟁의 경우, 먼저 실질적인 공격을 감행한 측이 전쟁을 일으켰다고 비난을 받는 것이다. 하지만 싸움의 시작이 왜 일어났느냐도 잘잘못을 따지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한다. 자신에게 상대방이 직접적인 위해를 입히려고 하여 이를 지키려면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정당방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