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레스덴 선언의 근본적 문제점 (ㅊㅅㅅ문제말고도..)
이번 ㅊㅅㅅ첨삭 연설문 중 하나로 드레스덴 선언이 떠서 나름 주목을 받았으나,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어서
한 마디 적어본다.
드레스덴 선언에 들어 있는 남북 협력, "한반도 경제공동체" 구상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
2항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이는 한국의 자본·기술과 북한의 자원·노동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의미하며,
장차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한의 자본, 기술,
북한의 자원과 노동
을 결합하는 것이 바람직히다는 것인데,
이는 거의 식민지를 대하는 태도와 연결된다.
값싼 자원, 노동을 공급하고 비싼 상품 소비지 그것이 식민지 아닌가?
10.4 선언을 보면
남북 교류협력 자세를
공리공영, 유무상통
이라고 했다.
여기서 북한에는 자본, 기술이 없다, 남한에는 자원, 노동이 없다는 것을 선입견으로 깔고 있는데, 과연 그런가?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최첨단일 필요는 없다.
산업에서 필요한 '적절한' '필요한 수준 만큼의' 기술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지금과 미래의 시대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필수로 하는 시대인데
그 시대에 기술을 외부에 의존하라, 너희가 가진 기술은 별로 도움 안 된다는
시각이 과연 통일을 이야기하는 시각일까?
문제는
이런 관점, 즉 북한을 값싼 노동력, 자원 공급처로만 보는 관점
은 여, 야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다.
문재인도 2015년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고,
지금 국회의원 중에서 통일, 북방경제 등을 이야기하는 유일한 의원인 정동영도 이런 시각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앞으로는
북한의 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
남북의 함께 '기술'을 개발하고 공유할 수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을텐데....
ㅂㄱㅎ가 내려온 다음
형성되는 새로운 시대에는
'북한의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의 성과가 달라질 것이라 본다.
"남북교류협력2.0"을 이야기한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