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프로그램의 성공적 검증.폐기를 위한 고려사항 - 문주현, 박병기, 2009.
2008년 북한이 핵활동 일지, 활동 보고서를 6월에 제출했다.
보고서를 받을 때 미국에서는 내용이 굉장히 충실하다고 하더만,
나중에는 제대로 된 내용이 아니라고 입장이 바뀌었다.
그러고 북미 사이의 핵합의는 깨졌다.
2.13 9.19 등의 합의가 진행되다가 중단되었는데
처음 합의만 볼 것이 아니라
핵의된 내용이 실행되다가 중단된 지점에서 새로운 대안이 모색되어야 하지 않나?
2008년 7월 이후,
북한의 핵활동 일지 등의 문서가 제출된 다음 왜, 어떤 이유로 중단되었는지,
그 당시 문제를 어찌 풀지 논의해야 한다.
또한 그 때부터 10년이 흐른 지금, 4차례 핵시험이 더 있었는데
당시 합의사항이 아직도 유효한지 검증해야 한다.
2008년 7월 이후 분쟁은
북한의 문서 제출 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미국이 현장 실사 및 시료 채취를 주장해서 일어났다.
이런 흐름은 이라크에서도 똑같이 일어났다.
핵폐기에 대한 검증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대부분 심각한 논리적 모순을 포함하고 있다.
'Proving the negative' 즉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비핵화의 검증은 기존에 있었던 핵의 없음, 즉 negative 를 증명하는 거니....
불가능하다는 거다.
이라크도 북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 핵 가동 일지를 넘기고 이를 검증하는 것은 (신고와 검증)
2) 무조건, 신고서류의 정확성, 완전성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져.
3) 결국 '조사와 수사'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
이라크 문제는 결국
미국이 전쟁을 통해, 체제 전환시키는 방법으로
이를 해결되었다.
평화적 해결법이 아니었던 셈이다.
2008년 북미 사이의 핵검증 프로세스도
'조사와 수사'로 넘어가다가 깨졌다.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별로 없어서 좀 더 조사하여 논문 수준으로 정리하려고 하는데... 어찌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