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추적 중] 비핵화는 없다2 (중간 정리)
2008년 흐름이 조금 보이기 시작한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의 핵을 과거핵, 현재핵, 미래핵으로 나눠서 봐야하고,
검증이나 폐기의 대상 또한 나누어 봐야 한다.
CVID, 즉 완벽하고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를
CC, 즉 완벽하고 정확한 것으로 바꾼 것은
당시 폭파했던 영변 냉각탑과 같은 현존하는 핵시설, 즉 현재의 핵과 미래의 핵에 대해서는 폐기, 검증, 되돌릴 수 없게 한다는 원칙은 유지하지만
과거핵, 즉 과거 핵활동 이력은 그냥 정확하게 보고하고 알기만 하겠다, 즉 '실물'이 있어서 검증하고 되돌릴 수 있는 차원이 아닌 '정보'만으로 끝내겠다는 원칙을 강조하겠다는 것인 듯하다.
즉, CVID가 강조되면, 과거핵도 물질적인 상태에서 검증하고 확인해야 하는데 CC상태로 두면 그냥 과거핵은 과거핵으로 묻어두고 간다는 게 된다.
현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검증 수준도 달라질테니.
자, 이제 2008년에서 9년이 흐른 2017년에, 그것도 4차례나 핵시험을 더 진행한 2017년에
다시 CVID 현물을 확보하고 검증해야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가능 여부를 넘어, 왜 이런 수준으로 되돌아간거지?
10년전에도 불가능했던 과거핵을 어떻게 확보하고 검증하고 폐기한다는거지?
2008년 5월 북한이 제출한 핵활동 일지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건지...
2008년 상황에서 9년의 세월과 4번의 핵시험을 더하면,
과거핵 규명 가능성은 거의 0으로 수렴할텐데
기준치를 더 올려놓으면 어쩔 셈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