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용도 물품 썸네일형 리스트형 북한의 핵 (2010년 11월 08일 ~ 2010년 11월 14일 )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로 ‘이중용도 물품’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가 있다. 군수 물자 생산과 직결될 수 있는 물품이 북한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그런데 개념상으로만 보면 이런 구분이 언뜻 명확한 듯하지만 실제 현실과 연결시키면 명확성이 대폭 약화된다. 대부분의 물품들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군수/민수 구분이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CDMA, 인터넷, 전자레인지, 레이다 등 현대 생활에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는 대부분의 기술과 물품들이 원래는 군사적 목적으로 개발되었다가 용도가 확장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중용도 물품이라는 개념은 말의 늬앙스에 비해 주관성이 상당히 강해진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 차원의 경쟁력이 있는 기술은 단연코 미사일 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