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에 대한 지식은 왜 필요할까, 어느 정도 필요할까? (북핵 문제가 안 풀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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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중학교, 과학고 선배를 만나 현재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상황을 간략하게 들을 수 있었다.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청와대나 국회 등의 상황을 간략히 옅볼 수 있었다.
내가 전공하는 북한/통일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과학기술과 관련된 일을 그것을 '거의' 모르는 사람들이 처리하고 있는 듯하다.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 정책 자체에서도 이런 실정이니, 북한/통일 문제에서는 뭐 할 말이 없을 지경이다. 북한/통일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적 지식을 인지하면서 판단할 수 있는 기반이 거의 없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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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정보, 지식은 필요할텐데, 어느 정도 알아야 할까? 과학기술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닐텐데, 그래도 참/거짓, 경/중 은 구분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의 교육은 과학기술 지식을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과학기술 지식을 싫어하는 사람을 너무 많이 길러내고 있다. 소위 말하는 '이과' 출신들도 '수학, 물리'에서는 고개를 돌리는 사람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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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과학기술을 전공한 사람들은 왜 자신의 일/전공에만 몰두할까? 그것과 관련된 정책을 입안하고 문제들을 찾아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찾아내는 일은 왜 안 할까? 과학기술을 전공한 사람들이 모두 자기 일에만 몰두하다 보니, 점점 '유리천정' 이 강화되는 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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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신문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변의 인물들을 분석한 글이 있던데
100명중 3~4명만이 학부수준 이상의 과학기술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나왔다.
4차 산업혁명, 현대 문명은 과학기술이 중심이다, 기술혁신을 해야 된다
는 말을 그렇게들 좋아하면서 그 내용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드물다는 거...
한심하다는 느낌을 넘어 참담하다는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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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213 합의가 2단계까지 진행되다가 2008년 말에 깨어지는 과정을 추적하다가,
드디어 2008년 6월에 북한이 제출한 핵 프로그램 신고서 내용을 알게 되었다.
북한이 밝힌 바에 의하면, 39kg가량을 생산하였고, 2006년 1차 핵시험 당시 2kg을 썼다고 한다.
그런데 이 당시 연합뉴스에도 이런 정확한 수치가 발표되었는데 대부분의 뉴스,
논문이나 보고서(거의 나온 것이 없지만)에는 이 수치가 아니라 불명확한 추정치만 난무했다.
2kg, 39kg 복잡한 수치도 아니고 여러운 이야기도 아닌데 왜 다들 불명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소설들을 써댔는지...
트럼프가 북핵과 관련하여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는 이야기를 할 때, 북핵의 처리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대화/타협이냐 대결/전쟁이냐의 양 끝에서 다시 고민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2008년 당시 상황을 살펴보기 시작하니,
북한의 핵능력, 인력/물질/프로그램/미사일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포함되었을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들었다.
기초 정보부터 재검토한 후, 해결책을 찾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니...
그런데, 우리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작업을 수행한 다음, 신베를린 선언을 한 것일까?
당연히 그랬을 것같지만, 어제 선배의 이야기를 듣다보니, 아닐 가능성도 무시 못하겠다...
우리의 미래가 과학기술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 모래 위에서 지어지고 있는게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고.... 두렵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