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영어권에서 나오는 북핵 관련 칼럼...
이 글은, 조금은 현실적인, 북핵의 상황을 아는 듯한 글이지만, 갈팡질팡하는 미국 정책권자 혹은 지식인들의 수준을 보여주는 글인 듯합니다.
위 글에는 3가지가 빠졌습니다.
첫째, 북핵 수준이 변했음을 알지 못합니다.
둘째, 2008년, 6자회담의 결과로 북핵 무력화 3단계 합의 중 2단계까지 진행되다가 중단된 이유를 모릅니다. 당시 합의 수준, 제재 상황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북의 정책이 변했음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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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북핵은 CVID는 물론 완전한 비핵화가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2017.11월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졌음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북의 핵탄두가 얼마인지, 이를 해체하는 게 어떻게 가능한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제가 작년에 썼고, 올래 발표한 글(논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투고되고나면 공개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도 명확히 밝혔구요.
둘째, 당시 교환조건이 이 글에서는 지금 건드리지도 않으려고 하는(나중을 위해 남겨둔다는) 미국 국내 제재도 해제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즉 테러지원국 리스트에서 북을 빼고(트럼프? 기시에 다시 넣었을 겁니다.), 적성국 교역법(세컨더리 보이콧)에서도 해당되지 않게 했지요.
따라서, 협상에 의해 등가적 교환으로 본다면, UN제재 + 미국내법에 의한 제재까지 상당히 내려놓아야, 영변 시설에 대한 일부 해제가 가능한 수준이었지요.
이 글에서 마치 미국이 많이 양보하는 듯한 조건들도 원래 2008년에 합의되었던 부분입니다. 사실 2019년 하노이 당시 북이 내놓은 조건은 정말로 2008년보다 북이 더 많이 양보한 조건이었습니다.
셋째, 북은 2019년 이후, 외교 협상을 통한 군사적 긴장완화에 미련을 두지 않고, 국방력 강화와 국산화 즉 수입대체 로 제재 등을 돌파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전략 무기, 포기는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핵에 대한 사용에 대해 외부의 동의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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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혹은 영어권 칼럼에서 북핵에 대한 대안으로, 선심 쓰듯, 북핵의 일부 요소들을 인정하는 듯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는 상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된, 혹은 아직도 어찌할 바 몰라 갈팡질팔하는 모습이라 봅니다.
Biden administration needs to get real on North Korea
The United States should not recognize North Korea officially as a nuclear weapons state, and it should retain the long-term goal of complete disarmament. But for now, we should put to the side the existing North Korean nuclear arsenal of a few dozen bomb
www.brookings.ed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