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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로

원심분리기와 경수로 공개에서 읽어야 한 것 ( 2010년 11월 15일 ~ 2010년 11월 21일) 지난 주에 북핵과 관련한 새로운 사실들이 몇 가지 전해졌다. 2012년을 완공 기점으로 삼은 경수로가 영변 지역에 건설되고 있고 경수로 연료를 만드는 원심분리기가 며칠 전부터 작동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2009년 5월 2차 핵실험 이후 핵관련 소식이 잠잠하다가 핵관련 소식이, 그것도 구체적인 물리적 실체를 가진 상태로 전해지니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여기에 집중되었다. 사실 북한의 핵활동은 협상을 통해 중단되지 않고서는 계속 진행되어 왔다. 즉 제네바 합의와 같이 미국과 협약을 맺으면서 중단한다고 선언했다면 모를까 최근 핵활동을 재개하겠다고 밝힌 만큼 북한의 핵활동은 당연한 일이다.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략적 인내 등의 이름으로 기다리는 전략이 추진될 때, 북한의 핵활동 또한 중단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더보기
북한의 핵 (2010년 11월 08일 ~ 2010년 11월 14일 )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로 ‘이중용도 물품’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가 있다. 군수 물자 생산과 직결될 수 있는 물품이 북한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그런데 개념상으로만 보면 이런 구분이 언뜻 명확한 듯하지만 실제 현실과 연결시키면 명확성이 대폭 약화된다. 대부분의 물품들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군수/민수 구분이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CDMA, 인터넷, 전자레인지, 레이다 등 현대 생활에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는 대부분의 기술과 물품들이 원래는 군사적 목적으로 개발되었다가 용도가 확장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중용도 물품이라는 개념은 말의 늬앙스에 비해 주관성이 상당히 강해진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 차원의 경쟁력이 있는 기술은 단연코 미사일 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