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북미정상 회담 합의문 채택 불발과 2008년 핵 합의 파산의 연관성, +알파... > (단상)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문 채택이 불발한 것에 대해, 이례적으로 북측의 기자회견 등이 빨리 되어 대략 이유를 추측할 수 있다.
(북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문을 추구했다고 안 하고, 정상 사이에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다고 스토리를 만드는 것 같다. 적어도 뉴스에서는...)
문제는 잘못된 정보, 잘못된 판단에 의한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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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변 + 알파에 대해 트럼프가 마치 북이 숨기던 것을 이번에 찾아내서 북을 놀라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는 잘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다.
영변 + 알파에 대해서는 2008년 북한에서 핵과 관련한 마지막 정보, 즉 지난 20년 동안의 핵활동 일지 19000쪽과 함께 핵신고서에 나와있던 내용이다는 것.즉 영변 + 알파까지 북에서 자진해서 신고했던 내용이고,이런 내용을 미국은 2008년에도 알게 되었고,이를 당선 직후부터 모든 것을 테이블에 올려 검토했던 트럼프가 모를리 없고, 북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다만, 영변 + 알파를 지금 이야기해봐야 서로 득이 없다고 생각해서 나중에 풀 문제로 공개적 언급 없니 놔두고 있었다는 것.
(영변에는 대규모, 핵물질 생산 시설이 있는데, 다른 곳은 약간 성격이 달랐던 것같다.. 그리고 규모도)
(아직 2008년 핵신고서 내용과 당시 왜 북미 사이에서 핵불능화 합의를 깨게 되었는지 거의 이야기하지 않는게 너무 이상하다.)
이런 '사실'을 고려하여 이번 합의 무산 과정,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설명들을 살펴 보면,
트럼프가 영변+알파를 갑자기 거론한 것은, 그것때문에 합의가 깨진 것이 아니라, 합의를 깨기 위해 도입한 핑계일 뿐이라는 것.
바보가 아니면 중요한 시설을 한 지역에 몰아두지 않았을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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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역대 합의과정을 보면,
+알파를 이야기하는 순간, 합의가 깨졌다는 것.
부시도 그랬고, 오바마도 그랬다.
그런데 이번에는 합의문만 채택 안 되었고, 합의과정은 지속되고 있다는 게 다르다.
그렇다면 영변+알파는 합의를 깨기 위함이 아니라 합의문 채택 불발에 대한 핑계일 뿐이다.
북이 협상이 계속 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다음 번에는 이번 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합의를 할 수도 있다는 이면 합의 혹은 양해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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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이 원했던 비핵화에 대한 댓가(?)로 미국에 요구한 것은 UN제재 해제였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개성이나 금강산이 아니었다.
그리고 미국 국내법이 아니었다.
국제적인 문제까지 푸는 것이었다.
보통 비핵화에 대한 댓가(?)로 금강산, 개성이 나올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된다. 이는 남북문제이지 북미 문제가 아니니까.
오히려 이번 기회에, 남한 정부는 금강산, 개성을 북미 문제처럼 처리했던 관행을 깨야 한다.
남한의 역할은 남북 사이에 대화를 이어주는 전령이 아니라,
남북 교류협력을 추구해야할 직접 당사자이다.
선의로 해석하여, 북미 사이의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라 지금까지 손놓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남한 정부가 스스로 움직여야 한다. 자기 영역이 명확히 드러났는데 언제까지 모른채 할 건지 모르겠다.
유엔 제재 속에서 예외가 항상 있었다. 러시아는 라선 지역의 문제를 예외로 넣지 않았나?
남북 문제를 예외로 설정할 수 있게 직접 나서야 하는 거 아닌가?
(이 단상을 바탕으로 좀 더 긴, 제대로 된 글을 써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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