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한 잘못된 인식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차분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기사가 있네요. 전문가(expert) 그룹 8명이 작성하는 보고서의 문제점, 추측성 보도와 검증되지 않은 탈북자 증언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인용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번역을 잘못하여 1억2천 달러를 12억 달러라고도 했다네요. 정보 공개가 제한된 북한에 대한 연구, 그것도 극도의 보안 속에서 움직이는 군사 관련 정보를 아무리 전문가(?)라 하더라도 비전공자 8명이 전체 흐름을 명확히 알기 어렵지 않을까요? 유엔 결의가 있다고 마치, 진실인양, 모든 것이 밝혀진 것인양 언론에서 확대 재생산하는 문제까지 짚었네요. 훌륭합니다. BBC! https://www.bbc.com/korean/news-43712487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한.. 더보기 령토밖에서, 선제적으로, 타격가능... 북이 미사일을 발사했다. 성능은... 상당히 뛰어나다고 자평했다. 이걸 보고, 8차 당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국가방위력이 적대세력들의 위협을 령토밖에서 선제적으로 제압할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선것" 이라는 말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이 있겠지? 두려운 일들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2020년 1월 정면돌파전을 선언하고, 자립경제 노선이 강화되었다. 그리고 2020년 3월 22일 전술유도무기 시범사격을 참관한 김정은 위원장이 “령토밖”에서 타격한다는 이야기를, 최근 5년 내에서 처음 이야기했다. "우리가 최근에 개발한 신형무기체계들과 개발중에 있는 전술 및 전략무기체계들은 나라의 방위전략을 획기적으로 바꾸려는 우리 당의 전략적기도실현에 결정적으로 이바지하게 될것이라고 하시며 어떤 적이든 만약 우리 국가를 반대.. 더보기 2017년 7월 ICBM, 화성-14형 방송. 2017년 11월 29일 화성-15형이 핵탄두 장착 ICBM으로 시험발사 성공된 후, 북은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ICBM으로 공식 언급된 건 2017년 8월에 연이어 발사된 화성-14형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글이 아닌, 영상으로 설명한 게 있어서 올립니다. (지난 제재 재평가 강연 녹화가 단 며칠 사이에 500뷰를 넘겼네요. 관심 있는 분이 많은가보네요.) https://www.youtube.com/watch?v=LKrFrVh9Y04 더보기 제재 재평가 이슈화, 기조발제 : 무용론을 넘어 걸림돌론으로. 2017년 11월 29일 화성-15형 시험발사 성공 이후, 북한은 핵무력 완성은 선언하였습니다. 북한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 채택되었던 ‘제재’는 결국 제 기능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재는 완성된 핵무력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제재가 있는 한,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응할 가능성이 더욱 없어집니다. 따라서 이제, ‘제재’라는 게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재평가’할 때가 되었습니다. UN결의는 외교적 해결노력과 제재가 항상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재는 점점 강화되고 있는 반면, 외교적 해결 노력은 점점 힘을 잃고 있습니다. 단 8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이 제재를 기계적으로 운용하고 있어, 건설적인 토론은 더욱 사라지고 있습니다. 램지어를 잡은 실력으로 ‘제재’도 잡아봅시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