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에게 배운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교훈 2 : 북핵문제도 단계를 나누어 접근하자.
이왕 바이러스에게 배운 김에 하나 더 배우자.
바이러스가 창궐하기 시작하니, 질병관리본부에서 바이러스 전파 양상에 따라 단계를 달리해서 접근하는 모습을 보았다.
처음에는 감염자, 감염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철저히 봉쇄하여 관리 범위를 벗어난 곳으로 감염원이 퍼지는 것을 막았다.
그러다가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까지 확산되어버리니,
통제 실패라고 하지 않고,
사회 속으로 퍼진 것들이 너무 위험해지지 않게 관리하는 단계로 넘어갔다고 하더만.
(실패가 아니다. 퍼질 것을 알고 있었는데 대비할 시간을 버는 정도였다... 라는 설명은 참... 멋있었다!)
여튼 자세한 건 빼고,
감염원이 생겨났을 때, 처음에는 철저하게 봉쇄하더만,
봉쇄가 불가능하게 되니,
'단계를 구분'하여
목표를 '관리'로 바꾸어버렸다는 것.
감연된 사람들이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으니, 그들이 죽지 않고 무사히 질명을 이겨낼 수 있게, 그리고 그들을 돕는 의료지원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조절하는 전략이었다.
북핵도 마찬가지여야 한다.
북이 핵무기를 가지려고 하는 조짐이 포착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모든 북핵에 대한 대응은
'철저한 봉쇄'(UN 제재) 뿐이었다.
하지만 2017년 11월 29일 핵탄두를 장착한 ICBM 시험발사 성공 이후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려'는 단계를 넘어 '가진' 상태가 된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나온 논문들을 대부분 살펴보았는데,
북핵 단계를 구분해서 보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1단계(개발단계), 2단계(핵무력 완성단계)
(내가 처음인 듯, 혹시 다른 사람이 이런 주장하는 걸 본 사람은 신고해주세요.)
바이러스에 대한 대처 처럼, 처음에는, 1단계(개발단계)에서는 '봉쇄'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미 완성된 핵무력을 보유한 다음에는 '봉쇄'가 가능하지 않다. '관리'만 가능하다.
그 관리라는 것도 밖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빠짐 없이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혹은 핵무력에 동원된 자원/인력 등이 다른 곳에 쓰여서, 힘(재원/자원)이 빠지기를 '유도'할 수밖에 없다.
2017년 11월 이후, 북핵은 지금의 바이러스처럼 봉쇄할 수 없는 수준으로 넘어갔는데
정책은 계속 옛날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되면 해결이 안 된다.
핵무력에 동원된 자원/인력 등이 다른 곳에 쓰이도록 하는 것,
그렇게 핵무력의 힘을 빼는 것을 유도하고, 이를 지켜보는 것이 유일한 방법 아닐까 싶다.
(송기호 변호사는 군사주의의 힘을 빼는것이라고 하던데, 그 방법이 농업부문에만 국한된 것이 나와 다른 지점)
1994년 제네바 합의 이후에도, 북핵을 막는 방법으로 동원된 것은 최첨단 기술이 아니라
사람 눈과 CCTV를 통해 24시간, 한 순간도 빼놓지 않고 지켜보는 거 뿐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