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6년 12월과 2019년 12월 비슷한 점과 다른 점>
<2020년 1차 5개년 전략 목표 달성 어렵다는 근거는?>
아마 북한의 2019년 12월이 1956년 12월과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신년사가 발표되지 않고 전원회의 결정으로 대체된 것이 비슷하다는 설명이었겠지만, 당시와 지금은 북의 경제발전 전략에서 외부 도움(?), 지원(?)이 급격히 줄어들어, 온전히 자신들의 힘만으로 계획을 밀고 나가야하는 조건이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예비', '절약', '혁신'이라는 말이 요즘도 강조되고 있을 겁니다.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자원을 최대한 찾아내서 이용하고, 최대한 아끼며, 새로운 방식으로 변하자는 전략이었지요.
다만, 1956년 당시에는 혁신을 하려는 의지만 강했지 제대로 조직되지도 못하였고, 기술혁신을 위한 기술적 지원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과학기술적 역량도 준비되지 못하였지요. 2019년 즈음에는 최소한 국방과학기술 부문에서는 세계적 수준에 올라갔고, 약간 느슨해지긴 했지만 전국민이 탄탄하게 조직되어 있다는 점이 차이일겁니다.
2020년 1차 5개년전략의 마지막해라고 하면서, 대부분의 분석/예측들은 목표 달성이 어려울 거라 하는데, 근거를 제기하는 주장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본 적 있으면 가르쳐주세요.)
우선 1차 5개년전략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명확하게 나온게 별로 없습니다. 수치로 제시된 목표는 농업의 기계화에 대한 이야기?를 비롯 2~3건 밖에 없었지요. 따라서 목표가 무언지 모르니 그것의 실현 가능성이 어떤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북미 관계의 정상화가 어긋나서 목표달성에 어려울거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것은 5개년전략이 북미관계 정상화를 전제로 세워졌어야 가능한겁니다. 북의 역사를 통해 외부적 요인에 영향받는 계획을 내세울리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이것도 5개년전략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예측의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합니다.
목표량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연말에 '목표달성'이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혹시 목표 달성에 미진하면, 1년 정도 계획 기간을 '연장'한다고 하면 되지요. 역사적으로도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아니 계획 기간을 앞당긴 건 1번 뿐이지면 연장한 것은 몇 번 더 되지요.) 이마저도 큰 무리 없다고 봅니다. 살짝 민망할 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