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반가운 주장(?)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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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추가적인 핵실험과 ICBM 발사를 중단하고, 핵경제 병진노선을 포기하고 경제집중노선으로 가겠다고 천명하는 마당에 이런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과연 북에 대한 비핵화를 설득할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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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력을 완성한 마당에,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도 없이 그저 포기하라는 주장 말고 제시하는 것 없이,
오히려 북한 스스로 '군수의 민수전환' 전환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방에 과도하게 몰린 각종 자산과 인력, 그리고 기술을 민수로 돌려 군사적 긴장도를 낮추고 있을 때,
봉쇄 정책만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제대로 완성할 수 있나?
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북한의 핵에 대해서는 4no(동결 수준)정책을 유지하게 하면서,
스핀오프를 더 가속시키도록 도와주는, 스핀오프 유도정책
을 쓰면, 궁극적으로 군사적 긴장도를 맞추는 셈이 되어,
비핵화와 비슷한 효과를 내는 것은 물론,
나중에는 핵이 무용하게 되는 상황까지 오지 않을까?
그래서,
제재가 아니라 지원/협력을 강화해야 할 때가 아닌가?
라는 주장을 하면 더 좋겠다.
https://www.facebook.com/songyounggil63/posts/584658958860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