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29일 화성-15형 시험발사 성공 이후, 북한은 핵무력 완성은 선언하였습니다.
북한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 채택되었던 ‘제재’는 결국 제 기능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재는 완성된 핵무력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제재가 있는 한,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응할 가능성이 더욱 없어집니다.
따라서 이제, ‘제재’라는 게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재평가’할 때가 되었습니다.
UN결의는 외교적 해결노력과 제재가 항상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재는 점점 강화되고 있는 반면, 외교적 해결 노력은 점점 힘을 잃고 있습니다.
단 8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이 제재를 기계적으로 운용하고 있어, 건설적인 토론은 더욱 사라지고 있습니다.
램지어를 잡은 실력으로 ‘제재’도 잡아봅시다.
기조발제 : 강호제 (베를린자유대 한국학과 연구교수)
시간 : (독일) 2021년 3월 20일 토, 22:00.
(미국 서부) 2021년 3월 20일 토, 14:00
(한국) 2021년 3월 21일 일, 06:00
녹화영상 : youtu.be/CXN_X7hlba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