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의 평화적 이용, 비핵화의 또 다른 대안. 국제토론회

2020.02.04 경기도에서 주최하는
- 비핵화의 창의적 해법 모색 -
과학기술의 평화적 활용을 위한 남북교류 협력 방안 토론회

에 기조발제하러 귀국합니다. 
2/3~2/14 일정으로.

과학기술을 남북교류협력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 특히 북한 비핵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해보려 합니다. 

과학기술의 '전쟁에 이용되는 측면'을 
'평화적 이용'으로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spin-off 즉 군수의 민수 전환 정책을 유도하는 것. 
이는 북의 경제발전 전략이기도 한데, 
이렇게 하면 북의 군사주의 경향을 약화시키고
민간 경제역량을 강화시키는 게 되기에 1석 2조, 혹은 3조의 효과가 있을 합니다. 

이를  위해, 북핵의 발전단계를 2017년 11월 이전(발전단계, phase 1)과 이후(완성단계, phase 2)로 나누어
단계별로 상황에 맞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할 겁니다. 
그리고 1단계에 맞게 설계된 '경제 봉쇄, 제재'는 이제 상황에 맞지 않는 것이 되었다. old version이 되었다는 주장을 할 예정입니다. 

봉쇄, 제재에 대해 소극적 회피, 우회 전략만 찾을 것이 아니라 
이를 뛰어넘기 위한 적극적 노력, 즉 대안을 찾기 위한 첫 시도입니다. 

지금까지 학위과정 7년, 이후 13년 동안 
- 북한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소개
- 북한 기술이 쓸만하다, 새로운 평화경제, 통일경제 관점 제시
- 북한 기술로 창업하기
를 넘어
-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새로운 대안 제시
를 해보는 겁니다.  

이 논의의 다음 단계는 
- 북한의 첨단기술 상품과 최고 품질 상품만으로 진행하는 국제전시회를 유럽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20년 동안,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남북의 미래, 통일을 그리다보니
이런 정책, 주장이 갖추어졌네요. 

많은 관심과 참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