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50조 너무 많다...
돈의 단위가 조를 넘어가면 계산이 힘들어지고
국방비에 대해서는 묻지마 경향이 강해서 규모 파악이 힘든 경향이 있다.
하지만 꼼꼼히 숫자를 비교해보면, 우리는 국방비에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다.
같은 미군 분담금도 독일에 비해 많이 내고 있고,
너무 가파르게 국방비가 오르고 있다.
만일 국방비가 거의 동결되었던 김대중 정부 시절로 수준(17조)으로 유지되었다면,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국방비를 증액할 필요가 많이 줄게 될테니)
그 이후 10년 동안 대략 110조를 아낄 수 있었고
그 이후 3년동안 대략 80조를 아낄 수 있었다.
2017년 40조, 수준에서 동결하기만 했더라도
국방비 10조를 아껴서
2019년 신생아(30만명) 1명당 탄생축하금으로 3천만원씩 줄 수도 있었다. (30만*3천만=9조)
아니면 2019년 전국민 재난지원금 20만원을 줄 수 있었다. (5천만*20만=10조)
(남북 합의만 잘 지켰더라도, 국방비 증액의 필요성을 없어져 동결 가능성이 높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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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군은 2만8천명 수준, 분담금은 1조.
주독 미군은 3만5천명 수준, 분담금은 0.1조 수준...
우리나라 국방예산 변화를 보면,
1993년 9.2조.
1998년 13.8조 (5.6조/5년)
2003년 17.5조 (4.7조/5년)
2008년 26.6조 (9.1조/5년)
2013년 34.3조 (7.7조/5년)
2017년 40.3조 (6조/4년)
2020년 50.2조 (9.9조/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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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비 지출을 줄인다면,
5000만명에게 10만원/년 지급 = 5조, 100만원/년 지급 = 50조.
신생아( 2019년 30만명, (2017년 35만명, 2016년 40만명))에게 탄생축하금 1억 지급 = 30조.
(주독 미군 분담금이 숫자로 드러난 기사를 보고 급 흥분하여 산수를 해봤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