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사상적 지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북 대립은 이념 대립으로 인식되기 쉽다. 하지만 남북 대립은 여러 종류의 대립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념 대립으로 환원시킬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남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이념문제로 환원시킬 수 없는 부분들이 더욱 많아졌다.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이념을 과잉 적용하게 되면 뜻하지 않은 문제와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그러한 문제와 피해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두드러지게 된다. 지난 주에 조사결과가 발표된 남북 경협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가 이런 지점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조사대상 164곳 중 93.9%에 해당하는 기업체가 “천안함 사태에 따른 정부의 대북교역 금지조치로 손해를 입었다”고 한다. 그리고 업체 당 평균 피해액수가 9억 7400만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로 인해 66.5%의 기업들이 경영난을 심각하게 겪었다고 한다. 이념적 군사적 문제를 과잉적용하는 바람에 여러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피해의 경험은 앞으로 남북 교류협력의 장이 새롭게 열리더라도 쉽게 뛰어들지 못하게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남북 대립의 격화로 인해 남북경협사업에 뛰어든 기업들만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농민들도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 매년 적당한 규모로 진행하던 북한에 대한 쌀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전국의 쌀값이 폭락하였고 이를 보전하기 위한 정부의 지출은 이와 함께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 위해 시중에 나온 쌀을 정부가 수매하기 위해, 그렇게 수매한 쌀을 보관하기 위해, 그리고 농민들의 쌀 소득보전을 위해 정부의 지출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한다. 지난 주 발표된 정범구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북한으로 쌀 40만톤을 지원하면 오히려 예산이 6015억 가량이 절약된다는 것이다. 쌀지원이 차관형식으로 진행되므로 북한에 대한 쌀 지원은 퍼주기가 아니라 예산절약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이 되는 셈이다.
남북 문제뿐만 아니라 이란 제재에 대해서도 실문경제의 흐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동참함으로 인해, 이란과 활발하게 교역하던 여러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피해를 겪게 되었다고 한다. 대이란 경제제재 후속 조처로 이난 주에 열린 ‘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른 설명회’에서 참석한 업계 관계자 500여명은 이해해달라는 말만 있다면서 생존이 걸린 문제를 너무 안이하게 처리한다고 비판하였다고 한다.
어차피 현재의 대립들이 상호공존을 위한 적절한 조건을 찾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