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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7)과학기술로 북한 읽기

북한 ICBM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다, 호들갑떨지 마라. 그냥 조용히 재야사학자로 있을 껄 괜히 강연을 한다고 돌아다니고 시민사회단체 연구센터 소장을 맡았나 하는 후회가 많이 드는 요즘이다.못 볼 것을 너무 많이 본다.예전에 누군가 자기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에 사람들이 열광하던 모습이 기억난다.지식인이라면 지식과 논리, 그리고 추론내용으로 판단해야지, 사람이나 진영에 따라 판단을 달리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믿지 못할 행동을 한 누구의 말에 힘 받아 모두들 '어용 지식인'이 된 건 아니겠지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너무 답답하여 급히 글을 썼다.북한 전문가, 혹은 대북 정책 담당자들은 반성부터 하자. 어찌 일반일들하고 똑같이 놀려고 하나.북한의 핵개발과 ICBM이 하루이틀 전 일인가? 무려 10년, 혹은 20년 전부터 핵과 ICBM기술은 지금 우려하는.. 더보기
기술변화와 북한 경제의 변화를 연결시켜볼 수 있는 사례 (전력) 기술변화와 북한 경제의 변화를 연결시켜볼 수 있는 사례 ----- "한국은행 2016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결과"□ 전기가스수도업은 수력 및 화력 발전이 크게 늘어나면서 22.3% 증가 (전년 –12.7%) https://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2&ved=0ahUKEwj-mITl3Z7VAhUHKZQKHYRzAZEQFggnMAE&url=http%3A%2F%2Fwww.spnews.co.kr%2Fnews%2Fdownload.php%3FsubUploadDir%3D201707%2F%26savefilename%3D2084_40.pdf%26filename%3D%255B%25BA%25B8%25B5%25B5%25C0%25DA%25B7%25E1%.. 더보기
북한 경제 변화를 추정하는 법 북한 경제 변화를 추정하는 법 난 아직까지 북한을 수치로 연구하는 것을 많이 신뢰하지 않는다. 통계 수치는 그냥 숫자로 표시한다고 되는게 아니고그 자료를 들을 모으는 과정부터 객관적이고, 엄격하게 통제되어야 하니까.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높으니 많이들 좋아하는데이 수치의 과거를 보면 안 좋았던 적도 많다. 그때는 대부분 외면했던 기억이 있다. 북한 경제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2016년에 북한 통계 자료에 대한 토론회를 한 적이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런 자료들을 어찌 신뢰할 수 있을까 싶다. 그래도 없는 자료를 통해 북한 경제를 들여다 보려면 어쩔 수 없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든다. "북한경제연구자 대토론회 북한경제연구와 북한의 통계데이터"https://www.google.co.kr/url?sa=t&rc.. 더보기
과학기술에 대한 지식은 왜 필요할까, 어느 정도 필요할까? (북핵 문제가 안 풀리는 이유) 과학기술에 대한 지식은 왜 필요할까, 어느 정도 필요할까? (북핵 문제가 안 풀리는 이유) -어제 중학교, 과학고 선배를 만나 현재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상황을 간략하게 들을 수 있었다.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청와대나 국회 등의 상황을 간략히 옅볼 수 있었다. 내가 전공하는 북한/통일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과학기술과 관련된 일을 그것을 '거의' 모르는 사람들이 처리하고 있는 듯하다.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 정책 자체에서도 이런 실정이니, 북한/통일 문제에서는 뭐 할 말이 없을 지경이다. 북한/통일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적 지식을 인지하면서 판단할 수 있는 기반이 거의 없는 듯하다. -- 과학기술 정보, 지식은 필요할텐데, 어느 정도 알아야 할까? 과학기술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닐텐데.. 더보기
2008.6.25 북한의 핵신고서 (중국에게 제출) 1. 플루토늄 생산량 : 38.***(거의 39) [현재 내가 읽은 자료들에서는 26+6~7 = 33~34로 나옴. 이는 미국의 추정치 40~50과 많이 차이나서 협상이 깨어졌다고 했는데. 지금보니 북한의 신고량은 거의 정확함. 미국은 1980년대 추출량을 10kg으로 북한은 0.08kg로 신고함. 여기서 오차가 생긴 것 뿐] 2. 1차 핵시험에 쓰인 플루토늄 양 : 2kg. [보통 2~10kg, 흔히 5kg 혹은 7kg 사용한다고 하는데 2kg은 거의 없음] 3. 5M, 50M 200M(1996), 2000M(2003)를 순차적으로 만들려고 계획했으나 못했음. 그래서 케도에게 2000M짜리 핵발전소 지어달라고 했다고 함. 4. 핵심 핵시설을 10여개, 기타 핵관련 시설(원천을 사용하는 시설)을 10여개.. 더보기
2017년 7월 4일 북한이 ICBM시험발사 이후, 정세 변화 2017년 7월 4일 북한이 ICBM시험발사한 한 것이 중요한 변화일까?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북한의 미사일 기술 발전이 미국에게 큰 위협이 되고, ICBM을 갖게 되는 순간 미국의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고들 했다. 그런데,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는 누군가 만들어 놓은 프레임 속에 갖힌 것 판단같다. 미국은 핵무기 공격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을테니, 북한이 핵탄두와 미사일을 갖게 되면 미국을 움직일 수 있을 거라는 프레임 말이다. 왜 미국은 핵무기 공격을 받는 게 아니라, 받을 수도 있다는 것만 가지고협상에 임해야 하는걸까?아니 가능성이 생겼다는 것만으로 전략을 바꿔야하는 걸까?그냥 둬도 괜찮으면 그냥 둘 수도 있을텐데... 핵을 가진 북한에 대해 미국이 지금까지 움직이지 않은 이유가, 아.. 더보기
[화성-14형] 발사에 대한 단상 정리 [화성-14형] 발사에 대한 단상 정리 최근 2008년 북핵 불능화, 핵 신고서, 핵활동 일지 등에 대해 추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북한이 미사일, 그것도 ICBM을 쏘았다고 해서 계속 보고 있었다. 역시 대부분의 언론에서 사거리 중심, 협상카드 중심으로 분석하네. ICBM과 같은 복잡하고, 첨단 기능들이 들어가는 기계를 단순 사거리만 가지고 분석하면 너무 후지다는 결론. 그리고 미사일이 단순한 협상카드 기능만한다는 것도 너무 후지다는 결론. 마지막으로 ICBM으로 불러도 손색없는 내요을 두고도 '성공이라고 할 수 없다', '아직 멀었다'는 평가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면 너무 평가가 박하는 결론이다. 짧게 쓴 글들을 아래 붙여둔다, 조만간 글을 쓰겠지...? -----발사 주체가 국방과학원으로 나왔다. .. 더보기
[연구 추적 중] 비핵화는 없다2 (중간 정리) [연구 추적 중] 비핵화는 없다2 (중간 정리) 2008년 흐름이 조금 보이기 시작한다.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의 핵을 과거핵, 현재핵, 미래핵으로 나눠서 봐야하고, 검증이나 폐기의 대상 또한 나누어 봐야 한다.CVID, 즉 완벽하고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를 CC, 즉 완벽하고 정확한 것으로 바꾼 것은당시 폭파했던 영변 냉각탑과 같은 현존하는 핵시설, 즉 현재의 핵과 미래의 핵에 대해서는 폐기, 검증, 되돌릴 수 없게 한다는 원칙은 유지하지만과거핵, 즉 과거 핵활동 이력은 그냥 정확하게 보고하고 알기만 하겠다, 즉 '실물'이 있어서 검증하고 되돌릴 수 있는 차원이 아닌 '정보'만으로 끝내겠다는 원칙을 강조하겠다는 것인 듯하다.즉, CVID가 강조되면, 과거핵도 물질적인 상태에서 검증하고.. 더보기
[연구 추적 중] 비핵화는 없다2 (2005~2008년 과정 정리) [연구 추적 중] 비핵화는 없다2 (2005~2008년 과정 정리) * 2001년 등장한 부시정부 * 2002년 북한을 이라크, 이란과 함께 ‘악의 축’으로 규정하였다. * 2002.10 켈리(James Kelly) 특사는 농축우라늄 의혹을 제기하였고, * 2002년 11월부 터 미국은 대북 중유공급을 중단시켰다. * 북한은 핵동결 해제를 선언하고 2003년 1월 10일 NPT 탈퇴선언 * 부시 정부는 CVID(Completely,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원칙을 고수하며 선(先) 핵 포기를 주장 한 반면, 북한은 미국의 강경책 중지 및 안전보장을 우선적으로 요구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하였다 *2005.9.15 미재무부, “북한이방코델타아시아은행(BDA: B.. 더보기
[연구 추적 중] 비핵화는 없다2... 김영재 전성훈-북핵폐기와 검증에 관한 연구-원자력연구원-2007.pdf * CRT(협력적 위협감소)프로그램. (넌-루가) -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도입 - 매년 10억불 사용.- 1992-2004 : 120억불- 2005년까지 6600개 이상의 핵탄두 해체. * 우크라이나가 신속하게 핵포기할 수 있었던 이유 : 3가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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