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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

비핵화와 평화, 무엇이 우선인가? 비핵화와 평화, 무엇이 우선인가? 뉴욕타임즈와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착잡한 생각이 든다. 서로 모순되는 이야기를, 논리적 점검 없이 이야기하면 어떻하나, 그것도 메모를 보면서 이야기했는데도 이정도면... 언제부터 비핵화가 평화체제를 앞선 것이 되었나, 비핵화가 언제부터 우리의 생존문제로 되어버렸나, 2017년 11월 29일, 화성 15형 시험발사 성공이후, 북의 핵무력 완성 선언 이후, 비핵화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서 고민되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MB의 비확화3000과 차이가 없어진게 아닌가, 라고 한다면 과한걸까? 비핵화를 그것도 조건을 붙인 엄격한 비핵화를 내걸면, 실현 가능하다고 보는건가? 민간 연구소/국책 연구소/미국 연구소 가리지 않고 외교와 합의에 의한 문제제기보다,.. 더보기
핵무기를 가진 북은 핵무기로만 제압할 수 있나? 대화와 협상이라는 외교적 방법은 언제 쓸 건가? 핵무기를 가진 북은 핵무기로만 제압할 수 있나? 대화와 협상이라는 외교적 방법은 언제 쓸 건가? 미개발, 개발 중, 전면 실전 배치 직전 등 모든 단계에서 이유는 모두 달랐지만, 강압적인 방법으로, 핵을 비롯한 군사력을 써야/보유해야 북핵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가 있었다. 북핵에 대한 대안은 군사력에 의한 압박과 자금줄 차단이라는 강압적인 방법 밖에 없다는 논리가 있었다. 그런데 2017년 이후 북의 핵무력이 상당히 발전하여 보유 탄두수가 100개가 넘어간다는 추론의 결과도 역시 핵우산 확장으로 연결된다. 뭘해도, 북의 핵능력이 어느 수준이더라도, 더 강한 핵무력으로 북을 응징해야 한다는 결론 뿐이다. 너무 게으르다. 이 이야기는 어제, 국내 연구센터와 미국의 연구센터가 합심해서 발간한 보고서에 대한 내.. 더보기
[후기] 1강 바이든 정부의 북핵 대응 전략 예상 : 처음 밝히는 2008년의 비밀 시애틀 민주평통 주최, 북한, 북핵, 북한경제, 4회 연속강의 1강 바이든 정부의 북핵 대응 전략 예상 : 처음 밝히는 2008년의 비밀 을 무사히 끝냈다.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 결론에 해당하는 말을 할 때, 최고 동시접속자 수가 찍혔다. 141명 (언어 문제로 나간 사람과 피곤해서 중간에 나간 사람까지 포함하면 150명을 넘어셨다고 한다. 우선 외형적으로 성공! 내용은 아직 후기를 받고 있으니 봐야하지만...) 아래 사진에 나온 두 가지 조건을 넘어서는 대안이 아직은 거의 없다는 게 아쉽니다. 1.북핵을 처리할 수 있는 과학기술도 없으면서 무조건 주장/조건만 내세우면 안 된다는 것. 지금 나오는 모든 이야기보다 2008년 북핵 무력화 3단계 합의사항은 수준이 높았다. 그때 합의가 이행되지 못한 이유를.. 더보기
[참가신청 받음] 북한, 북핵, 북한 경제 바로 알기 -4회 연속 강의, 열린 공부방- 북한, 북핵, 북한 경제 바로 알기 -연속 강의, 열린 공부방- 참가 신청은 아래, 댓글 코너에 '비밀 댓글'로 혹은 gaseul.jee@gmail.com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이름/소속 및 지역/이메일) Zoom 주소 : [링크] 열린 공부방 (텔레그램) https://t.me/joinchat/zl96e7afVVQ2NDll I. 바이든 정부의 북핵 대응 전략 예상 : 처음 밝히는 2008년의 비밀 + 참가자들과 자유토론 강사 : 강호제 베를린자유대 한국학과 연구교수 북한과학기술연구센터 소장 민주평통 자문위원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서울대 물리학과, 과학사및과학철학 협동과정 북한 과학기술정책사 전공 4월 10일 토 미서부 오후 2시 4월 10일 토 미동부 오후 5시 4월 11일 일 서울 오전 6시 4월 1.. 더보기
2019-2020, 수력타빈날개, 화력타빈날개(터빈블레이드) 자체 생산 성공(국가과학원 흑색금속연구소) 2016년 7차 당대회에서 결정된 '5개년전략'의 과제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공식 보도된 '목표치'는 전력부문의 목표였다. 5년 안에 최고생산년도의 1.3배를 달성해야 한다는 목표치가 담당 관료 인터뷰에서 나왔다. (최고생산년도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략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정도의 생산량을 말한다) 그런데 2019년 신년사에서 그해 목표를 최고생산년도를 돌파하는 것이라고 제시되었다. 최소 2018년에 전력생산량이 계획대로 되지 않기 시작한 것이다. 흔히, 북한의 전력부족은 송배전 문제라고 이야기된다. 이는 2000년대 초반이 문제였고 그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최종 소비단위에서 사용량을 정확하기 측정하기 위한 기계들이 설치되었고, 송배전망을 군 단위에서 대대적으로 바꾸었다는 이야기와 .. 더보기
최근 미국/영어권에서 나오는 북핵 관련 칼럼... 최근 미국/영어권에서 나오는 북핵 관련 칼럼... 이 글은, 조금은 현실적인, 북핵의 상황을 아는 듯한 글이지만, 갈팡질팡하는 미국 정책권자 혹은 지식인들의 수준을 보여주는 글인 듯합니다. 위 글에는 3가지가 빠졌습니다. 첫째, 북핵 수준이 변했음을 알지 못합니다. 둘째, 2008년, 6자회담의 결과로 북핵 무력화 3단계 합의 중 2단계까지 진행되다가 중단된 이유를 모릅니다. 당시 합의 수준, 제재 상황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북의 정책이 변했음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첫째, 북핵은 CVID는 물론 완전한 비핵화가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2017.11월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졌음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북의 핵탄두가 얼마인지, 이를 해체하는 게 어떻게 가능한지 전혀 알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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