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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6.25 북한의 핵신고서 (중국에게 제출) 1. 플루토늄 생산량 : 38.***(거의 39) [현재 내가 읽은 자료들에서는 26+6~7 = 33~34로 나옴. 이는 미국의 추정치 40~50과 많이 차이나서 협상이 깨어졌다고 했는데. 지금보니 북한의 신고량은 거의 정확함. 미국은 1980년대 추출량을 10kg으로 북한은 0.08kg로 신고함. 여기서 오차가 생긴 것 뿐] 2. 1차 핵시험에 쓰인 플루토늄 양 : 2kg. [보통 2~10kg, 흔히 5kg 혹은 7kg 사용한다고 하는데 2kg은 거의 없음] 3. 5M, 50M 200M(1996), 2000M(2003)를 순차적으로 만들려고 계획했으나 못했음. 그래서 케도에게 2000M짜리 핵발전소 지어달라고 했다고 함. 4. 핵심 핵시설을 10여개, 기타 핵관련 시설(원천을 사용하는 시설)을 10여개.. 더보기
2017년 7월 4일 북한이 ICBM시험발사 이후, 정세 변화 2017년 7월 4일 북한이 ICBM시험발사한 한 것이 중요한 변화일까?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북한의 미사일 기술 발전이 미국에게 큰 위협이 되고, ICBM을 갖게 되는 순간 미국의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고들 했다. 그런데,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는 누군가 만들어 놓은 프레임 속에 갖힌 것 판단같다. 미국은 핵무기 공격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을테니, 북한이 핵탄두와 미사일을 갖게 되면 미국을 움직일 수 있을 거라는 프레임 말이다. 왜 미국은 핵무기 공격을 받는 게 아니라, 받을 수도 있다는 것만 가지고협상에 임해야 하는걸까?아니 가능성이 생겼다는 것만으로 전략을 바꿔야하는 걸까?그냥 둬도 괜찮으면 그냥 둘 수도 있을텐데... 핵을 가진 북한에 대해 미국이 지금까지 움직이지 않은 이유가, 아.. 더보기
[화성-14형] 발사에 대한 단상 정리 [화성-14형] 발사에 대한 단상 정리 최근 2008년 북핵 불능화, 핵 신고서, 핵활동 일지 등에 대해 추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북한이 미사일, 그것도 ICBM을 쏘았다고 해서 계속 보고 있었다. 역시 대부분의 언론에서 사거리 중심, 협상카드 중심으로 분석하네. ICBM과 같은 복잡하고, 첨단 기능들이 들어가는 기계를 단순 사거리만 가지고 분석하면 너무 후지다는 결론. 그리고 미사일이 단순한 협상카드 기능만한다는 것도 너무 후지다는 결론. 마지막으로 ICBM으로 불러도 손색없는 내요을 두고도 '성공이라고 할 수 없다', '아직 멀었다'는 평가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면 너무 평가가 박하는 결론이다. 짧게 쓴 글들을 아래 붙여둔다, 조만간 글을 쓰겠지...? -----발사 주체가 국방과학원으로 나왔다. .. 더보기
[연구 추적 중] 비핵화는 없다2 (중간 정리) [연구 추적 중] 비핵화는 없다2 (중간 정리) 2008년 흐름이 조금 보이기 시작한다.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의 핵을 과거핵, 현재핵, 미래핵으로 나눠서 봐야하고, 검증이나 폐기의 대상 또한 나누어 봐야 한다.CVID, 즉 완벽하고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를 CC, 즉 완벽하고 정확한 것으로 바꾼 것은당시 폭파했던 영변 냉각탑과 같은 현존하는 핵시설, 즉 현재의 핵과 미래의 핵에 대해서는 폐기, 검증, 되돌릴 수 없게 한다는 원칙은 유지하지만과거핵, 즉 과거 핵활동 이력은 그냥 정확하게 보고하고 알기만 하겠다, 즉 '실물'이 있어서 검증하고 되돌릴 수 있는 차원이 아닌 '정보'만으로 끝내겠다는 원칙을 강조하겠다는 것인 듯하다.즉, CVID가 강조되면, 과거핵도 물질적인 상태에서 검증하고.. 더보기
[연구 추적 중] 비핵화는 없다2 (2005~2008년 과정 정리) [연구 추적 중] 비핵화는 없다2 (2005~2008년 과정 정리) * 2001년 등장한 부시정부 * 2002년 북한을 이라크, 이란과 함께 ‘악의 축’으로 규정하였다. * 2002.10 켈리(James Kelly) 특사는 농축우라늄 의혹을 제기하였고, * 2002년 11월부 터 미국은 대북 중유공급을 중단시켰다. * 북한은 핵동결 해제를 선언하고 2003년 1월 10일 NPT 탈퇴선언 * 부시 정부는 CVID(Completely,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원칙을 고수하며 선(先) 핵 포기를 주장 한 반면, 북한은 미국의 강경책 중지 및 안전보장을 우선적으로 요구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하였다 *2005.9.15 미재무부, “북한이방코델타아시아은행(BDA: B.. 더보기
[연구 추적 중] 비핵화는 없다2... 김영재 전성훈-북핵폐기와 검증에 관한 연구-원자력연구원-2007.pdf * CRT(협력적 위협감소)프로그램. (넌-루가) -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도입 - 매년 10억불 사용.- 1992-2004 : 120억불- 2005년까지 6600개 이상의 핵탄두 해체. * 우크라이나가 신속하게 핵포기할 수 있었던 이유 : 3가지... 더보기
[연구 추적 중] 비핵화는 없다 2 북핵 프로그램의 성공적 검증.폐기를 위한 고려사항 - 문주현, 박병기, 2009. 2008년 북한이 핵활동 일지, 활동 보고서를 6월에 제출했다. 보고서를 받을 때 미국에서는 내용이 굉장히 충실하다고 하더만, 나중에는 제대로 된 내용이 아니라고 입장이 바뀌었다. 그러고 북미 사이의 핵합의는 깨졌다. 2.13 9.19 등의 합의가 진행되다가 중단되었는데 처음 합의만 볼 것이 아니라핵의된 내용이 실행되다가 중단된 지점에서 새로운 대안이 모색되어야 하지 않나? 2008년 7월 이후, 북한의 핵활동 일지 등의 문서가 제출된 다음 왜, 어떤 이유로 중단되었는지, 그 당시 문제를 어찌 풀지 논의해야 한다. 또한 그 때부터 10년이 흐른 지금, 4차례 핵시험이 더 있었는데 당시 합의사항이 아직도 유효한지 검증해야 한.. 더보기
[단상] 비핵화는 없다2 북핵문제의 해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현재 모아지고 있는 해법은 '동결'인 듯하다. 북핵도 동결, 한미군사훈련도 동결 동결로 댓구를 이루는 대등은 동시행동 전략이다.북핵동결이 해법이 되는 이유가 다른 듯하다. 1.북핵문제가 복잡하니 우선 멈추자는 '복잡해서' 동결론 2.핵폐기까지 여러 단계를 설정해서 하나씩 하자는 의미에서 '단계별 접근을 위한' 동결론그런데, 나는 이와 다른 3.핵폐기가 과학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동결론'을 맞을 듯하다. 아마도 미국이 동결론을 받아들일때는 3.때문일 것이다.1.2.의 한계는 북핵폐기가 불가능한데 그걸 목표로 삼으면서 쓸데 없는 낭비, 허비를 한다는 데 있다.누구, 북핵 폐기를 명확히 검증할 수 있는 방법 아는 사람 있나? 아니, 누군가 그런 방법을 제시한.. 더보기
[과학기술 중심의 남북 교류협력 (2)] 새로운 남북교류협력, 과학기술에 주목한다 2. 새로운 남북교류협력, 과학기술에 주목한다 겨레하나 평화연구센터 강호제 새로운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구상해보자. 새로운 남북교류협력, 과학기술에 주목한다구체적인 새로운 남북 교류협력 사업 제안 과학기술의 활용 범위는 광대하다. 게다가 지금도 그러하지만 미래는 과학기술과 연관되지 않은 부분이 거의 없을 것이다. 남북 모두 미래를 대비하자면서 이야기하는 ‘4차 산업혁명'이나 ‘새세기 산업혁명'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산업은 물론 우리의 일상까지 모두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미래의 경제구조를 ‘요소투입형'에서 ‘생산성 주도형'으로 바꾸려는 전략을 짜고 있다. 즉 자본, 노동 등을 마구 투입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신기술 도입이나 효율성 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꾸고 있다. 그만큼 과학기.. 더보기
과학기술 중심의 남북교류협력 구상 1/3 과학기술 중심의 남북교류협력 구상1) 새로운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구상해보자. (20170619) 2)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은 어떤가?3) 구체적인 새로운 남북 교류협력 사업 제안겨레하나 평화연구센터 강호제 남북 관계는 2007년 이후 파행의 연속이었다. 2000년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렸던 남북 교류협력의 흐름은 2007년까지 가속되었다. 교류협력의 폭과 수준이 점차 높아졌고 남북 상호 방문 인원도 점차 증가 추세였다. 하지만 2008년부터 들어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남북 교류협력의 흐름은 급속히 잦아들었다. 급기야 실낱같이 이어지던 남북교류협력의 흐름은 개성공단 폐쇄와 함께 완전히 막혀버렸다. 남북의 교류가 막힌 상태에서 한반도의 평화나 남북 한 쪽의 번영은 불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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