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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 북한을 테스트베드로 삼을 수 없다. (한겨레, 민경태, [기고] ‘이밥에 고깃국’을 넘어 ‘스마트시티’로) [반론] 북한을 테스트베드로 삼을 수 없다. (한겨레, 민경태, [기고] ‘이밥에 고깃국’을 넘어 ‘스마트시티’로) 과학기술을 통한 남북교류협력을 주장하는 민경태 박사의 이야기를 계속 보고 있었다. 그런데 몇 가지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 오류가 있는 부분이 수정되지 않고 점점 크게 부각되고 있는 듯하여 이번에 반론을 써 보았다.이런 주장이 한겨레에서 무비판적(?)으로 펼쳐지면 안 될 듯하여 내 의견을 써서 투고했는데, 다행히 왜냐면 코너에 게재해주었다.매번 인터넷 언론에만 글을 쓰다가 제한된 지면에 글을 쓰려니 내 마음 먹은 내용을 모두 싣지 못했다. 대략 5가지 정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었는데 이번엔 2가지만 비판했다.조만간 좀 더 길게, 내 의견 전체를 담아, 비판과 함께 대안까지 제기하는 글을 칼.. 더보기
[2019 신년사 분석] 혁신의 무게중심 이동 : 부분보다 시스템 전체의 혁신 2019년 북한 신년사 분석과 전망 3혁신의 무게중심 이동 : 부분보다 시스템 전체의 혁신 겨레하나 평화연구센터 소장북한과학기술연구센터 소장독일 튀빙엔대 Visiting Assistant Professor강호제 2019년 신년사 발표와 이에 대한 반응을 보면서 2016년 7차 당대회 당시가 떠올랐다. 조선로동당의 이념적 지향에 따라 국가를 운영하는 북한에서 당 관련 최고 수준의 행사가 37년만에 열린다고 하여 많은 언론 및 연구자들이 막대한 관심을 표현하였다. 하지만 막상 7차 당대회가 개최되고 김정은 위원장의 총화보고가 공개되자 ‘제대로 된 분석은 없고 실망이다’, ‘별로 볼 것 없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었다. 개혁, 개방 혹은 비핵화 등과 관련한 자신들의 기대와 관련된 언급이 별로 없었다는 이유였다. .. 더보기
[2019 신년사] 다수확농장원은 개인농의 출현 혹은 집단주의의 후퇴인가? [2019 신년사] 다수확농장원은 개인농의 출현 혹은 집단주의의 후퇴인가? 2019년 신년사에 농업과 관련한 지난해 성과를 이야기할 때, 다음과 같은 문장이 등장하였다. "농업부문에서 알곡증산을 위하여 이악하게 투쟁한 결과 불리한 일기조건에서도 다수확을 이룩한 단위들과 농장원들이 수많이 배출되였습니다." 농업부문에서 성과가 있었다는 표현과 함께, '개인'을 뜻하는 '농장원'이 거론된 것이다. 이를 두고 북한학 박사이자, 전 통일부 장관까지 지내신 분이 "‘협동농장’으로 상징되는 북한의 기존 사회주의적 집단주의 농업 방식에서 생산·분배 단위로서 개인(농장원)은 존재할 수 없다. 집단주의에 반하기 때문이다. 농장, 작업반, 분조가 있을 뿐이다" 라고 하면서 "개별 농민이 생산과 분배의 기본단위가 되는 구조적.. 더보기
개성공단에서 남북이 함께하는 스타트업 단지를! 개성공단에서 남북이 함께하는 스타트업 단지를! 드디어 북한 과학기술울 중심으로 남북 협력, 스타트업 만들기가 한겨레에 실렸네요. 작년 12월 귀국하여 진행한 행사들이 성과가 있었군요. ㅎㅎ 지금까지 1. 북한 과학기술도 쓸만한 게 많다. 2. 북한 노동력, 자원보다 과학기술, 과학기술자를 활용하자 3. 남북이 협력하여 스타트업을 만든다면 일자리+통일이 같이 해결된다. 4. 개성공단에 남북 스타트업을 만들자. 는 이야기를 조금씩 개발하고 계속 이야기해왔는데 개성공단 이사장님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씀해주시니 조만간 개성공단이 재가동되면 실행되겠네. (신난다^^. 연구자가 할일은 여기까지 일듯. 이젠 정책 실천가들이 많이 붙어서 결실을 거둬야할 때일 듯) 이제 나는 개성공단 문제를 넘어5. 남북교류협력법과 중.. 더보기
2019년 신년사, 분야별 언급 순서, 특이 사항, 2019년 신년사, 분야별 언급 순서, 특이 사항, 매년 북한은 신년사를 발표한다. 하지만 북한 연구자들조차 이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는 듯하다. 분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남북 관계나 대외 관계만 보고, 지난 해 평가나 올해 국내 계획 등은 그냥 넘어간다. 아마도 역대 최대 관심을 모았던 2019년 신년사에서도 비슷하다. 원론적으로 북한의 신년사는 지난 해 평가와 올해 계획을 총체적으로 밝히는 것이라 그냥 무의미하게, 허황된 내용들로 구성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작년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발표한 신년사(2013~)에서 국내 계획에서 밝힌 분야들의 순서를 정리해봤다. 그랬더니 북한의 변화가 어떤 부분에 집중될 예정인지,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볼 수 있었다. 언급된 순서가 중요도와 무조건 일치.. 더보기
과학기술발전 10개년 전망계획(1957~1966)에 대한 잘못된 이해 과학기술발전 10개년 전망계획(1957~1966)에 대한 잘못된 이해 한호석 선생님의 글은 항상 참신한 지점이 많았는데 이번 글([개벽예감 321] 평양의 밤하늘 수놓은 4차 산업혁명의 불빛, 2018/11/05)은 아쉬운 점이 많다. 북한의 과학기술, 기술혁신 등에 대한 이야기에서 약간씩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 부분이 두드러져서 여기서나마 의견을 남긴다. 북한의 국방력(미사일, 핵 등)이 뛰어난 배경으로 과학기술 중시정책을 거론하는 경우가 많다. (나도 그렇다)하지만 과학기술 중시 정책을 편다고 해서 국방력이 항상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과학기술 중시 정책을 편다고 경제가, 기술혁신이 제대로 된다는 보장은 없다. (북한의 예상외로 발달한 국방력을 보면서, 북한의 경제도 당연히.. 더보기
새 세기 경제구조 "새 세기 산업혁명", "새 세기 교육혁명"에 이어 "새 세기 경제구조"까지 등장하였다. 살짝 DB에 검색해봐도 "우리 경제구조"는 있는데, "새 세기 경제구조"라는 말은 아직 안 보인다. 소위 말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새 세기'라는 말이 경제구조에도 붙는 것으로 보아, 경제 부문의 정책들이 많이 다듬어진 듯하다. 혹시 궁금한 사람은, "[론설]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관철에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 - 로동신문 2018-10-29"을 참조하시라.(구글 신에게 물어보고 저장된 페이지를 보면 된다) 더보기
독일의 한국학 전공 대학원생들이 이야기하는 북한 이미지... 독일의 한국학 전공 대학원생들과 북한사 수업을 시작했다. 첫 시간에 북한에 대한 이미지, 북한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인지 물었더니, 백두산, 판문점, 장마당, 아리랑 이런 말이 나왔다. 핵무기, 미사일, 전쟁, 독재, 주체, 식량난 등은 전혀 언급되지도 않았다. 내가 이런 말들을 유도하려고 했는데... 들은 척도 안 했다. ㅜㅜ불과 1년이지만 북한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바뀐 듯하다.정세나 상황, 그리고 대중들의 인식은 많이 바뀌고 있는데, 정작 통일/북한 관련 연구나 정책은 변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게 아닌가 싶다.논리나 명분은 점점 없어지고, 정책 입안자(?)와 친소관계에 따라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만 깊어진다.조금은 더 깊은 안목을 가지고 토론하고 미래를 가꾸어가면 .. 더보기
4. 과학기술의 독자노선 시작은 1952년부터 과학기술의 독자노선 시작은 1952년부터 강호제 (북한과학기술연구센터 / 겨레하나 평화연구센터 소장) 1952년 12월 29일, 과학원 임시청사 회의실에서 2회 과학원 상무위원회가 열렸다. 과학원은 12월 1일에 공식적으로 개원하여 업무를 시작하였지만 급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 달도 채 안 되어 조직 변경에 대한 중요한 안건이 생겨 급히 소집된 회의였다. 과학원 초대원장은 지식인들 중에서 가장 명망이 높았고 직책이 높았던 홍명희가 맡고 있었다. “오늘 안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학원 소속 연구소를 하나 더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8개의 연구소를 갖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추가로 ‘공학연구소’를 설립하자는 의견이 긴급하게 생겼습니다. 현재 자연과학 분야는 물리수학연구소와 화학연구소가 구성되어 있습니.. 더보기
3. 북 과학기술 활동의 중심, 과학원 설립 북 과학기술 활동의 중심, 과학원 설립 강호제 (북한과학기술연구센터 / 겨레하나 평화연구센터 소장) 1952년 4월 27일 평양의 모란봉 지하극장에 약 400여 명의 과학기술자들이 모여들었다. 두 번째 전국 규모의 과학기술자 대회가 3일에 걸쳐 개최되었기 때문이다. 개막 연설을 통해 김일성은 자신의 과학기술 정책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밝혔다. “동무들, 우리나라 경제는 미군의 폭격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파괴, 낙후되었습니다. 조만간 전쟁이 끝나게 되면 우리는 대대적인 전후복구사업과 함께 경제건설사업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공업화 수준을 높여 빠른 시일 내에 사회주의 공업국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자면 여러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과학기술의 뒷받침 없는 공업화는 불가능하니까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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